- 김상곤 혁신 신념, 새정치에 쏟을 걸 믿어
- 김상곤 혁신위 결정, 지도부 거스르지 못해
- 황교안 총리 청문회에서 밝힐 새로운 내용 발견
- 문형표 허위사실 유포해 신뢰 잃어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이종걸 원내대표. 당 안에서는 4.29재보선 참패 이후 후유증과 계파갈등을, 당 밖으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논란과 국무총리 인선 및 현안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당선 20일째를 맞는 이종걸 원내대표, 본인은 이들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연결하죠. 이종걸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걸>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 박재홍> 먼지 당내 현안부터 여쭤보죠. 초계파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임명되셨는데, 추천하신 분이 이종걸 원내대표시라고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혁신이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교육감 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혁신교육, 무상급식에 대한 신념 보여주신 것을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에 쏟아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더욱더 김상곤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에 관심이 많은데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요. 김상곤 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팀 회동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네요. '내년 총선에서 기득권 논란이 있는 호남 재선 이상 의원들과 활동이 부진한 486 의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소속 계파를 공개하는 계파등록제를 실시한다' 이 같은 논의가 실제로 있었던 겁니까?
◆ 이종걸> 이런 사실은 없었고요. 조선일보가 명백히 허위보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규모로 이루어져야 될지를 판단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나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계파라든지 앞으로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잘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내용들이 허위보도라는 것을 접어두고라도, 최근에 서울대 조국 교수도 제안했던 '중진 용퇴, 현역 40% 물갈이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계파 등록 내용 등도 당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종걸> 여태까지 워낙 계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방안 중의 하나라고 논의됐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혁신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결정은 안 했지만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이종걸> 계파등록제. 기득권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파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앞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중진 용퇴라든지 현역 40% 물갈이론. 역시 배제하지는 않되 신중하다,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이종걸> 네.
◇ 박재홍> 그런데 혁신위의 권한을 두고도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당 지도부도 있고 당 공천혁신추진단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당 혁신의 문제가 공천권이 될 텐데. 김상곤 위원장의 권한이 이런 기존 당내 기구보다 더 높은 건가요?
◆ 이종걸> 우리 당원과 의원의 뜻을 모두 위임받아서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혁신기구보다 우선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깊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당 지도부도 혁신위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는 그 결정을 따라서 집행하겠지만, 그 결정권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혁신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전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걸> 사실상 그것은 결정되게 된 배경에 비춰서, 위원장님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엄중한 뜻을 우리 지도부에서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시 말하면 김상곤 위원장이 혁신위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나 당의 기존 공천기구도 모두 동의하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 이종걸>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얘기도 해 보죠.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아바타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종걸> 국민들은 소통하고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 기대와 요구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불통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이 걱정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이종걸 원내대표님과 고등학교 때부터 동기동창이시고 40년 지기신데 굉장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총리로서 가장 큰 결격사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종걸> 일생을 사회질서나 공안을 위해서. 공안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처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과연 얼마나 너그럽고 열려있는 자세가 있는지, 본인의 인생에서는 그것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국무총리 역할까지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런 걱정을 사실 친구로서, 국무총리라는 엄중한 직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은 방미 전에 통과시켜달라, 또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그 전에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뭔가요? 인사검증은 물론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선언적인 반대인가요, 인준을 저지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인가요?
◆ 이종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황교안 총리 후보 공안 성향)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파탄된 민생하에 신음하고 있고, 정말 거의 죽음에 가까운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총리로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잘 개선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국무총리로서 엄중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그 뜻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일, 그렇게 밝혀진 것을 토대로 해서 인준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생각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검증결과에 따라서 인준 저지도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종걸> 물리적 인준거부나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는 저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결코 인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과 뜻을 만들어주신다면, 인준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미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과하신 분인데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이종걸>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분들이 제보도 받고 또 접수도 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자격에 흠이 많이 있고 거리가 있는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의 뜻이 총리 인준 여부에 꽂힐 수 있도록, 인준 결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셔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뜻에 동참하고 또 가르쳐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밝힐 새로운 내용을 발견했다는 말씀이네요.
◆ 이종걸>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50% 명기 문제. 명목 소득대체율이죠. 규칙에 명시는 하되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이 합의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걸> 저의 원래 생각은, 50%라는 명목을 새누리당에서 결코 명기할 수 없겠다고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실리, 실용에서 사실상 50%를 획득하는 것, 그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50% 명분을 저희가 얻는 대신,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가운데 50%가 좀 변경될 수도 있는 열린 형태의 협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동의합니다. 우리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새누리당과 협상하는 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제가 모든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속 마음에 부족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노력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보상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우리는 교정을 하고, 또 후속 논의를 위한 합의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합의기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저희 협상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형표 장관의 해임과 국민연금개혁안의 처리가 연계되는 건가요?
◆ 이종걸> 사실상 연계됐다고 보지만, 연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언하고 표현했던 우리 문형표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문 장관)을 그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 굳이 해임을 새누리당에서 할 수 없다면 그런 방법들을 논의 요구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문형표 장관의 거취가 필수 전제조건은 아닌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 이종걸>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판이자 노후 소득의 거의 사회적 안전망의 최종인 국민연금을 잘 지키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협상하고 건강하고 좋게 만드는 국민연금의 자리에는...
◇ 박재홍> 적절하지 않다.
◆ 이종걸>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절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점, 모든 것들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문재인 대표와도 정확히 같은 뜻인가요?
◆ 이종걸> 문재인 대표님도 거의 100%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님 역시 같은 뜻으로 문형표 장관의 거취 문제 관련해선 해임해야 한다, 같은 입장이시라는 말씀이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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