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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한중 FTA 정식서명…국회 비준만 남아

    "양국 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 거대시장 탄생"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서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과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부장은 1일 서울에서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양국 간 FTA 정식서명은 2012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발효에 필요한 절차로 양국 국회 비준동의 만을 남겨놓게 됐다.

    한중 FTA는 양국이 국회 비준을 완료하고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산업부는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으로써 한중 수교 23년,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RELNEWS:right}양국 통상장관은 정식서명에 앞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 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하면 앞으로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5만 38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국 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정식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한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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