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방보험이 1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양생명 인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중국 자본이 처음으로 한국 보험사를 운영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방보험이 동양생명보험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한국과 중국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집중 검토해 왔다.
중국이 외국계 보험사의 중국보험사 지분 보유 상한을 50%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빗장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검토결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는 국내법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상 보험분야에서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금융위 결론이다.
먼저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회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한중 양국이 가입한 WTO 협정 등에서 양국간 내외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돼 있어 상호주의의 전제인 국제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동양생명의 대주주이던 보고펀드 등으로부터 지분 63%를 1조 1,319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방보험은 중국에서 생명·손해보험, 자산관리 등 8개 분야 종합보험금융 업무를 취급하며 자산이 우리 돈으로 125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 보험업계에서 전체 9위였다. 첫 중국계 국내 금융사인데다 덩치도 만만치 않아 향후 업계 판도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NEWS:right}
안방보험이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시장을 어느정도 잠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국내 대형 보험사들의 입지가 탄탄하고 국내에 외국계 보험사들도 상당수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국내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동양생명은 생보업계에서 자산기준으로 볼 때 7~8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4조2천496억원에 영업이익 1천206억원, 순이익 1천644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