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9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속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황 후보자 눈을 감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로 끝을 맺었다. 새로운 의혹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총리 인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 마지막날도 '맹탕' 청문회…전관예우·자문사건 자료 비공개 등 의혹 되풀이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함께 사면사건 수임 관련 전관예우, 자문사건 자료 비공개 부분을 집중 질의했지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 않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핵심증인도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맹탕'청문회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고문 변호사는 황 후보자의 특사 자문과 관련해 "후보자를 통해 수임한 사면 사건의 내용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 "태평양이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한 것을 보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7개월동안 17억원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로 볼 수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황 후보자가 사면사건에 대해 자문만 했을지라도) 전화 또는 만나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황 후보자에 징집 면제 판단을 내린 군의관 손광수 씨는 자신이 황 후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국방부 규칙에 따라 절차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나 황 후보자와 고교 동창 사이인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담마진 질환을)지난번 장관 청문회에서 처음 알았다"고 병역문제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및 적폐 해소에 적합한 총리감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면서 "(삼성X파일 사건 처리도)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불법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제기된 사람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소통과 국민 화합을 위해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생각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두고 여야 대립…통과 여부 불투명
하지만 여야는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인준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니 11일 국회 청문특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절차를 완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여러가지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야당 지도부로부터 임명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가급적 법정시한(14일) 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총리가 인준돼야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일정 등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오후 "현재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부적격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 결격사유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