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FA 개정보다 ‘탄저균’ 재발방지책에 방점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정부는 지난 4월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를 계기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가 제기된 것과 관련, SOFA 개정보다는 일단 운영·제도 개선에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탄저균 사고와 관련한 SOFA 개정 여부에 대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SOFA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SOFA 개정이라는 절차는 과거에도 우리가 했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절차”라면서 “그것보다는 운영 및 절차 개선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참가한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SOFA 합동위원회 우리 측 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주재로 탄저균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계속하는 가운데 SOFA 운영 및 절차 개선과 한미 군 당국간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사고 재발방지책과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탄저균 등의 생물학적 위험물질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미군 물자라 하더라도 검역과 통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도 재발 방지를 위한 매커니즘은 있지만 더욱 개선하자는 취지이며, 검토 과정에서 SOFA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 4월 산하 연구소의 실수로 인해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달했고 이런 사실을 뒤늦게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