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노후원전 폐쇄, 역사적 의미
-전력수급 비중 0.5% 불과, 당장 폐로해야
-해체기술 축적 안돼..해체전문 산업과 인력 양성해야
-해체과정 방사선유출 안심못해..사회적 기구 만들어야
-월성1호기는 불안...캐나다 쌍둥이 원전은 폐쇄결정
-노후원전 폐로, 새 원전 짓지 않는 것이 해법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서토덕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효영 : 고리1호기 원전 폐로가 결정이 됐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폐로활동을 주도해 오신 분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서토덕 공동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토덕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정부의 영구정지 권고, 예상을 했던 일입니까?
◆서토덕 : 저희들은 지금 국민의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여론을 봐서 그런 정도의 결정이 나올 거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효영 : 이번 결정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서토덕 :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국내 전력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한 에너지위원회의 결정이 곧 정부의 결정이라고 국내에서 1978년에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한 이래 지금 거의 40년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노후된 원전을 폐쇄한다 라는 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한수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서토덕 :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처럼 국내 전체 전력을 결정하는 게 정부이고 위원회가 에너지위원회기 때문에 이게 한수원은 또 공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서토덕 : 일단 계획에 의하면 2017년 6월까지는 가동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가동을 중지를 하게 되면 5년 내에 해체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서 해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뒤로 부터는 원자로 냉각 기간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체할 것인가 하는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거죠.
◇김효영 : 2017년 6월까지는 일단 현행대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서토덕 : 네. 현행법으론 그렇죠.
◇김효영 :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기왕에 폐로 결정이 났는데 2017년까지 갈 게 뭐있냐' 지금 이런 입장인가요?
◆서토덕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고리 1호기를 수명 재연장을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고리 1호기가 최고로 오래된 노후원전이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고발생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 전문가들도 지적했듯이 원자로 압력 용기가 이 3조각을 이어서 용접한 그런 재질이 약화되어있다. 또한 2012년 블랙아웃 사건으로 완전 가동 중지가 되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 장기간 가동 중지로 인해서 경제성이 악화되었다.
여러가지로 볼 때 굳이 이 위험한 원전을 2017년까지 가동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국내 전체 전력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즉시 폐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언제가 됐든 해체수순으로 들어가게 될텐데, 해체 기술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토덕 : 네. 맞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아무래도 시기 원전을 건설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30~40년 기간이 있으니까 폐로 기술은 아직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태고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영구 가동 정지된 원전이 약 149개 있습니다. 그 중에 폐로가 진행 중인 원전이 92개 이고요. 완전 해체된 원전이 19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9개도 산업발전소는 없고요. 연구용 원자라든지 이런게 대부분이어서 세계적으로는 고리1호기와 같은 산업발전소는 16개가 해체 중인데 그만큼 세계에서도 폐로가 일반화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있고요. 우리나라 폐로 기술도 38개의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 17개만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이번 고리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해서 이 해체를 담당하는 산업체를 키우고 전문인력을 양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어쨌든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겠군요. 고리원전은.
◆서토덕 : 네. 그렇다고 봐야죠.
◇김효영 : 이 과정에서 사고나 안전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서토덕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양키로 원전같은 경우는 해체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강물에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로라는 것도 이게 사용핵연료를 냉각하는데만 5년 이상이 걸리고 여러가지 해체 방법이 있지만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소한 15~30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유출 같은 위험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이게 이제 전문가들만 모여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나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논의해서 큰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이 폐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리 1호기를 폐로시키는 대신에 또 다른 곳에 새로운 원전을 짓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토덕 : 저는 일단 '고리 1호기를 폐쇄로 신규 원전을 영위하는 명분이 된다' 이런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설계 수명이 완료된 노후원전은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폐쇄해야 되는 거죠.
다만 한수원이나 정치권에서 이를 근거로 국민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즉 원전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노후 원전은 폐쇄를 해주고 신규원전을 오히려 확대해서 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의도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저는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새로운 원전은 해당 지역이 어딥니까?
◆서토덕 : 지금 영덕과 삼척지역에 신규원전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5년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5년이란 기간이 길기 때문에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것을 짜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걸 정하는데요. 이게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에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42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큰 틀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과정 내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계획 그대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다만 신고리7,8호기.. 즉, 부산, 울산에 있는 신고리7,8호기. 11번째, 12번째 원전을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 원전을 영덕으로 옮겨서 짓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부산, 울산이 인구도 많고 정치적인 영향도 굉장히 큰데 비해서 영덕이나 삼척지역은 인구도 적고 정치적 영향도 적기 때문에 원전 반발이 작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옮겨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깔려있다?
◆서토덕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참, 이번 결정이 월성1호기 수명재연장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곳 주민들은 억울해 할 수 있을텐데요?
◆서토덕 : 경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고리 1호기는 폐쇄하는데 왜 월성1호는 재가동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 여론이 있고요. 이번에 정부와 한수원에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합의금으로 1천3백10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즉, 월성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양남면 주민들은 이걸 거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내와 인근 지역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이 보상금 합의를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막상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도 주변 지역이 찬성한다는 의미로 이게 결정이 되버린 건데요. 월성 1호기는 사실 이게 중수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원전에서도 약 5%의 비중만 가지고 있고요. 사용핵연료, 가장 문제가 되는 사용핵연료도 일반 중수로원전에 비해서 다섯 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큰 문제가 되었던 건 '수명을 재연장하는 심의 과정에서 최신 기준인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30년 전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통과를 했다'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월성 1호기와 똑같은 쌍둥이 원전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수출국이 캐나다이고요. 월성 1호기와 쌍둥이 원전인 젠틀리1호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 역시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런데 워낙 예전 원전이기 때문에 이 안전설비를 보강하면 약 4조원의 돈이 든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캐나다 사업자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겠다'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이 캐나다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설계 당시 30년 전의 기준을 적용해서 약 5천6백억원만 투입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전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심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수명이 다 된 것은 당연히 폐로해야 되고 새로 짓는 원전도 없어야 된다' 이 주장이십니까?
◆서토덕 :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시설 용량은 9천3백만 메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 가장 전력을 많이 쓴 시기가 겨울인데 약 8천만 정도 메가와트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1천3백메가와트가 남아돌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원전을 대비하면 원전 13개가 남아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굳이 많은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충분하다.. 그리고 실제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작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당장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2017년에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2025년에는 약 전력의 20% 정도가 예비로 남아돌아간다' 라는 보고서가 나온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을 근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원전 이야기만 나오면 전력수급차질 이 이야기가 나오죠?
{RELNEWS:right}◆서토덕 : 그게 저는 정부나 한수원에서 계속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통계를 보면 나옵니다. '2014년 9천3백만 메가와트인데 최고 전력을 많이 쓴 것은 8천만 메가와트 조금 넘는다' 이런 기록이 나와있고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만일에 대비해서 예비를 높여 놓으면 더 괜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성장이 상당히 옛날에 7~8% 성장해서 지금 2~3% 오르고 있거든요. 경제성장률도 거의 완만한 형태로 유지하고 있고 인구증가율도 크지 않습니다. 인구도 증가하지 않고 산업구조도 옛날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산업에서 고도화해서 적게 드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유가도 급상승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데요. 과다수요 예측을 항상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력량도 충분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런데도 왜 이리 못지으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죠?
◆서토덕 : 그러한 판단은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잇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원전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베일에 쌓여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투명한 정보도 없고 그런 걸 통해서 막대하게 세력을 확장했고요.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뿐만 아니라 이번에 비리 과정에서 봤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학계에도, 산업계에서도 원자력 진흥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주요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들이 걸러지지않고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 원전마피아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서토덕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서토덕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