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7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유동성함정(금리인하 등의 거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을 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리 인하만으로는 어렵고, 재정정책과 기업의 투자촉진 등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 경기회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이 총재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소비를 늘리려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투자를 늘려야 하고, 기업투자를 늘리려면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 재고와 여성인력의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소비와 내수 부진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커기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실물로 파급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금리 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8월부터 금리를 인하한 만큼 실물경기로 파급 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파동과 관련해 이 총재는 “소비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분명하고,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 발표할 성장률 전망치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3.1%인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