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합의는 최악 아닌 차악
-비밀주의가 메르스 부실 대처 불러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사태 강건너 불구경
-통신사, 2G나 3G라도 기본료 없애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전병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죠.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갖고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을 연결을 해서 관련된 입장과 정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박재홍> 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야의 본회의 개최 합의, 잘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 전병헌> 본회의 합의는 최악을 피하고자 한 차악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메르스와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단호한 반대 입장이지만, 대승적 결단으로 일단 1차적인 수준의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말이죠. 총리 임명동의안은 사실상 새누리당 이탈표가 크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따라서 인준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신 것은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 전병헌> 그것은 아니고요. 일정을 합의한 것과 표결 참여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죠. 일단 우리 당의 입장이나 또 청문위원들 입장, 또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은 공안통치용 공안총리이기 때문에 부적격이고. 또 병역과 전관예우, 세금체납 등 여러 가지 부적격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 참여를 통해서 소극적인 반대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표결 불참을 통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9시부터 의총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어찌됐든 만약에 황 후보자의 인준안이 통과가 된다면, 황 후보자는 공안통치 전문가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생총력 전문 총리가 되어야만 반쪽 총리나, 메르스 총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고.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 문제나 국회법 개정안 문제 등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에게 모두 밀렸다, 그래서 여야 합의도 역시 야당에겐 아무런 실익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 전병헌>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표결여부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 전병헌> 네, 표결여부 참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죠.
◇ 박재홍> 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 전병헌> 제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이따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가능성은 어느 게 더 높다고 보세요? 지금까지의 당내 분위기는.
◆ 전병헌> 지금까지 분위기는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또 청문위원 모두가 부적격 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우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제 합의한 원내지도부는 또 원내지도부 나름대로의 고충과 사정이 있을테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아마 의원들께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사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죠. 현재 장기화되는 양상인데 이렇게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전병헌> 기본적으로 무사와 안일한 대응, 부실대처와 무능한 관리가 화의 근원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에볼라 환자가 2명 발생했을 때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방역과 방제를 진두지휘해서 효과적으로 에볼라를 차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야당에서도 1번 환자가 20일에 확진이 되고, 21일에 2번, 3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도 야당 지도부로서 아주 위험한 신종감염병이어서 강력하고 치밀한 대책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 확진이 발생된 지 일주일 만에 주무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고. 또 실제로 방역과 관련해서는 15일 만에 발언을 했고. 우리 야당 지도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지 17일 만에, 즉 메르스가 발생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고. 이런 뒤늦고 안일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화근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안일하고 뒤늦은 행정이 결과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라고 비판받은 비밀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오래 유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삼성병원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한 사람이죠, 비밀주의가. 평택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차단하고 이와 같은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각 병원에서 심각하게 대처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조기에 차단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통분함이 있죠.
◇ 박재홍> 그래서 의원님은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없다, 국정상황실 시스템을 부활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죠?
◆ 전병헌> 네, 기본적으로 국정을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세월호 참사 때 보면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던 사실이 있고요. 지금 메르스 사태에서도 청와대와 대통령(의 역할)이 사실상 장기간 실종되어 있었죠. 최근에 야당이 뭐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좀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청와대가 대통령이 동대문 시장에서 쇼핑한 원피스와 머리끈, 이런 목록들을 공개를 했는데 메르스와 가뭄으로 허덕이는 국민들의 깊은 심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더욱이 어제 같은 경우는 메르스로 격리돼서 가슴이 메어지는 '편지임종' 기사까지 나오고 해서 국민들이 참담한 상황인데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판국에 대통령이 동대문시장에서 머리끈 쇼핑했다고 자랑하는 것인지. 저 역시 대통령 오랫동안 모셔왔기도 하고 대통령 모시고 행사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정말 이 시국에서 얼빠진 청와대다, 이렇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을 2년 한 사람인데요. 국정상황실은 365일 24시간 긴장체제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돌발적인 국정 문제나 잠복된 국정 이슈를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365일 24시간 내내 보고하는 그런 기민한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체계가 있어야 사실상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경고와 경각심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직접 중요한 문제는 나서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청와대여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는 안일하게. 평소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동대문시장 가서 머리끈 사고 원피스 샀다,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평상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국정상황실 같은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신데.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현재는 아예 없는 건가요?
◆ 전병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사태에서 청와대의 경보가 대단히 늦어졌고요. 지금 가뭄이 엄청나게 심한데도 청와대의 움직임은 거의 없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어떤 메시지나 움직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적 현안이나 정국에 있어서 핵심 이슈들 또 민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또 해당 부처에게 사전 또 사후 경고하고 이렇게 파악하는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죠.
◇ 박재홍> 항상 이 컨트롤타워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후에 국민안전처가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오히려 많이 생기니까 중복지휘체계가 생긴다, 혼선만 가중시킨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