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 양국관계 변화 조짐
-8월 아베 담화, 위안부 문제 사과해야
-'성노예' 쓰지말라? 정부간 협의 사안 아냐
-국회법 위헌? 위헌쟁의심판 제기가 해법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갈등 문제 등 박근혜 정부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국장급 협의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박재홍> 어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병국> 일단은 한일간에 외교장관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이래 한 번도 일본을 간 적이 없었어요. 따라서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물꼬가 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양국의 정상이 교차 참석하기로 했다는 것, 이것은 상당한 진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안이 있지만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양국 외교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최근 박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었죠.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현재 협상이 마지막 단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장관)회담 결과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 정병국> 일단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회담을 했던 외교부 장관은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답은 주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역사물만 등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라는 게 우리 주장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진전이 됐다면 위안부 문제도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현재 일본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일본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구한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식이 가능할까요?
◆ 정병국>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과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진정한 일본 측의 사과가 필요한 거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명예회복이고요. 금전적 보상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해서 일본이 인정을 하는 거죠. 있던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명예회복 방법은 뭐가 될까요? 이를테면 8월에 아베담화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적인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병국>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일본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총리 담화에서 언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갔는데, 그럴 때마다 타결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이 일본측 정부의 공식입장이냐 아니냐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아베담화를 통해서 밝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사에 안 + α’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사에 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정병국> 그렇죠.
◇ 박재홍> ‘사사에 안’의 내용을 보면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일본대사가 직접 전달하고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그렇다면 의원님은 공식적인 책임과 인정까지 가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병국> 결국은 일본 총리가 사과편지를 쓰고, 전달은 대사가 전달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총리가 언급을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 박재홍> 총리의 직접적인 언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정병국>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위안부 추모의 날 지정에 반대를 하고 있죠. 이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정병국> 저는 이것을 굳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향후 한일간의 관계에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 그대로입니다. 지울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자체를 기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전후 패전일을 기념하는데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패전일을 기념하는 것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해방의 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르듯이 그 역사적 기념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외교부 입장이 잘못됐다는 쪽이신데요. 현재 한일 실무진 협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성노예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이런 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그것은 성노예다, 위안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명칭을 쓰자고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썼다기보다는 클린턴 힐러리가 장관 시절에 먼저 썼던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적 차원에서 합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서 추측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정부적 차원에서 이걸 일괄타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명칭이 거론이 될 수도 있으나, 저는 이러한 부분을 합의문에 넣겠다는 일본측의 입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정병국> 한일 정부가 쓰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쓴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제3자가 쓰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재홍> 일본의 요구가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초두에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기는 언제쯤 되어야 할까요?
◆ 정병국>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요. 일단은 어떤 것을 전제를 두고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일간의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만나서 풀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따라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일관계 문제는 여기까지 여쭙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한국갤럽이 조사했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이었고요. 응답률은 18%였고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최저치인 29%가 나왔습니다. 의원님은 이런 지지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병국>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또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곳곳의 산업현장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메르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타격들이 합쳐져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오늘 방송에 인용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http://www.gallup.co.kr/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개정국회법 문제로 당청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요. 청와대는 거부권 발동도 시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병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위헌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고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국회에서도 성의를 보인 것이고,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보고 또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모든 사람들이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이게 일단은 국회에서 이 정도까지 성의를 보이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공은 청와대로 돌아갔고 그것을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위헌적 소지가 있거나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에는 위헌쟁의심판을 제기를 하면 된다고 보고요. 지금 메르스 사태다, 가뭄이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국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국회와 정부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또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 박재홍> 조금 전에 지지율이 29%는 당연하다 말씀하셨는데요. 메르스 사태 문제라든가 가뭄, 국회법 개정안 문제 등을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짧게 답변을 하신다면요?
◆ 정병국> 그렇죠.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야당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쟁의를 할 거냐, 아니면 쟁의를 하지 않을 거냐를 두고 논란이 되면서 당내갈등이 있게 되고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 박재홍>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이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병국>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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