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지원금 길어야 10월까지밖에 못 써
-성동조선 통영시 매출의 60% 차지.. 지역경제 파탄
-정부 지원대책 전무...중국, 일본은 조선업 적극 지원
-지급보증 대책도 없어..국가기간산업으로 인식해야
-중소조선소는 '허리'..무너지면 다 무너져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이선임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김효영 : 최근에 성동조선 사태에서도 느꼈습니다만 중소조선소의 위기가 심각해보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선임 수석부지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임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성동조선은 채권단에서 '더 이상 돈 못 주겠다' 이랬다가 '급한 불은 껐다' 이런 보도까지 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선임 : 성동조선 현재 보도된 대로 급한 불은 잠시 껐긴 했는데요. 지원된 3천억이라는 그 규모는 사실상 7월에서 길게는 10월까지 운영자금 수준이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곧 또 다시 사실 운영자금 지원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시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영 : 다른 채권단의 입장 변화가 아직 없는 모양이죠?
◆이선임 : 우리은행같은 경우나 뭐 전반적으로 결국 우리은행은 나중에는 같이 지원을 하는 걸로 가락을 잡았긴 했지만 사실 이후에는 전체적으로는 또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수출입은행조차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엔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올 하반기에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이선임 : 네.
◇김효영 : 이렇게 중소조선소들이 어려운 이유, 뭡니까?
◆이선임 :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조선 경기가 아주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은 문제,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물량이 급감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우리나라 중소조선소의 위기를 특수한 상황을 좀 추가로 확인해보면 경쟁 상대국인 중국이나 일본하고 선종이 겹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주요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중국이나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조선사업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홀하다. 실제로 그렇게 체감을 하십니까?
◆이선임 :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이런 지원책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태고요. 중국이나.. 특히 중국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수출 금융에 대해서도 지원 정책을 한다든지, 기술혁신 지원을 한다든가, 자금 내 노후 선박은 아예 빨리 폐기하게 해서 이게 중국 내에서 건조가 될 경우에는 획기적인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든가, 특히 직접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 이런 등의 최대혜택 이런 것들을 주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 정책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저현상, 선종의 좀 다각화도 있지만 엔저현상 이런 것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물량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일정 관리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대책들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오랫동안 촉구나 저희들로서는 하고 있지만 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효영 : 그렇다면 머지않아 중국에 따라잡힐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도 있겠군요?
◆이선임 : 이미 그런 위기감이 있고 중형조선소같은 경우에 존립문제로까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 중선조선소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선임 : 이제 중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듯이 조선사업같은게 특성상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거고요. 대규모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다가 금융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기관산업이라고 정부가 인지를 분명히하고 여기에 사실 얼마 전에 법정관리로 넘어가서 지금 회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신아같은 경우도 금융 지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RG발급 선주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배를 만들려면 RG발급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금융사나 이런 데서 RG발급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중국 처럼 예를 들면 최대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에 비교해보면 아무튼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그 부분이 빈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G발급이라는게 지급보증 형태인데요. 그게 배 만드는 돈을 먼저 지급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 지급보증의 형식을 금융권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 조차 안 해가지고 결국 어떤 배도 수주를 하지 못한 채 지금 몇 년을, 그래서 고사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우리 경남지역에 중소조선소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죠?
◆이선임 : 네.
◇김효영 :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선임 : 저희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인 STX조선이나 성동 이런데 종업원 수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성동조선같은 경우는 정규직 1500명에 사내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한 6천명, 사외 인원까지를 합치면 2만4천.. 통영에서 대단히 규모있는 사업장이죠. STX조선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운영자금 문제가 대외적으로 언론을 타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사실 운영자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업장이고요. STX조선도 사내를 하면 약 7천명, 사외까지 치면 5만명이 넘는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서 규모가 엄청나죠. 신아는 이미 기존의 1천 몇 백명 규모에서 이미 전체 종업원 수가 2백 정도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영 : 그렇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겠군요?
◆이선임 : 예를들면 성동같은 경우는 통영시 매출의 60%, 수출이 90% 이 정도 규모라고 하거든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한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성동같은 경우에 운영자금 지원이 더 이상 안 되거나 법정관리 상태로 넘어간다거나 어쨌든 회생의 기회가 무너지게 되면 신아 때문에 엄청나게 통영시가 타격을 입었다 했는데 그나마 성동이나 이런데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성동 조차도 무너지게 되면 금방 얘기 했듯이 매출이 60%, 수출이 90%인데 통영시 전체에 엄청난 타격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STX조선도 마찬가지겠죠. 진해나 부산 쪽에 사람들까지 고용이 맞물려있긴 한데 여기도 물어보면 굉장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종업원들이 전체 일자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면 이 종업원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까지 치면 지역경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중소조선업을 살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선임 : 글쎄요. 지금까지는 저희들 힘이 너무 미비한지는 모르겠지만 금속노조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선경기 어려운 것 때문에 조선 업종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을 토론회도 열고 촉구를 해오긴 했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 거죠. 정부차원의. 다만 위탁 경영이나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경우는 채권단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사실 이게 국가기간사업으로 보고 어쨌든 시장논리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간사업으로 보고 접근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고 대책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게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김효영 : 이렇게 정부지원이 미흡한게 비단 중소조선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조선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선임 : 대형조선소도 사실 빅3라고 하는 삼성,현대,대우 이 정도 남아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물량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죠. 그런데 이제 대형조선소같은 경우는 자체 규모들이 있으니까 이게 대규모설비, 금융 이런 것들이 종합세트로 들어가줘야 살릴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 규모가 크고 약간의 특성화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유지는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대형조선소들까지 위험해져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이선임 : 그렇게되면 정말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무너지게 되겠죠. 지금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형조선소가 허리 역할을 하는데 균형적인 발전 자체는 아예 무너져 버리는거고요. 지금까지 숙련된 노동력이라든지 설비 이런 문제들 전부 무용지물되는 거고 대형조선소만 살아가지고는 우리나라 조선소 미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전반의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형조선소에 대해서 시급하게 지금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선임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선임 수석부지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