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사실상 '출석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자 검찰이 체포영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실질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수사팀이 '임시국회 회기 종료직후 체포'라는 카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이 체포영장을 고려하게 된 데에는 지난 27일로 예정됐던 이인제 최고위원의 소환 무산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초 오늘 출석하기로 약속했던 이인제 최고위원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김한길·이인제 두 사람의 이름이 언론에 제기되기 시작할때 부터 이 최고위원은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에 수사팀으로서는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 최고위원은 이미 예정돼 있던 영국 런던 출장에서 돌아오는 26일 다음날 검찰에 출석하기로 조율까지 마쳤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사팀이 비록 세번째로 두 사람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지만 두 거물급 정치인이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세간의 관심은 앞으로 수사팀이 어떤 카드를 들고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의 소환조사를 관철시킬지에 쏠려 있다.
두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영장발부나 강제구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팀이 던질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수사팀이 다른 '리스트' 인물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서면조사를 먼저 시행하거나, 별도의 소환조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서면조사 없는 소환조사는 다른 리스트 등장인물들과 달리 그만한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이며, 소환조사 없는 불구속 기소는 더더군다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강제구인을 위한 한 방법인 구속영장 청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더구나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 검찰의 의도적 망신주기라는 의식이 야당 내부에 팽배해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여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부담도 상당하다.
결국 가장 실현성이 높은 카드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급부상 하고 있다.
구속과 달리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영장은 검찰의 소환통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거부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발부되는 것이 관례이며 정치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사실이다.
수사팀이 3차례에 걸쳐 두 사람에 대해 소환통보한 점을 언론에 강조한 것도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