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당정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메르스와 가뭄 대책이 아닌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에 대해선 거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보다 금액이 적은 10조원 규모의 독자적인 추경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규모의 적정성과 내용 면에서는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 나라 곳간이 텅빈 상황에서 추경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적자 국채발행밖에 없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국채 이자비용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고 금리가 올라 기업의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가계에도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뭄 극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추경이라는 일시적 카드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