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검토위원에 이해당사자 포함"

환경단체 '반발'

설악산 전경(자료사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검토를 맡은 민간전문위원이 사업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한 용역을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검토를 맡고 있는 민간전문위원에 케이블카 협회 관계자와 양양군 전문가 등 부적격한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9일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계획과 관련해 민간전문위원 12명을 위촉해 심의를 진행중이다.

해당 심의 내용은 검토보고서 형식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되며 사업 진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가 위촉한 민간전문위원에 한국삭도협회 허모 사무국장이 포함됐다.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삭도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민간전문위원에 포함된 것은 사업 검토의 공정성을 심하게 뒤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삭도협회는 '삭도업체 상호간에 친목 도모와 경영 및 기술에 관한 정보교류를 통해 삭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관광사업 향상에 기여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또 민간전문위원 중 야생동물연합 조모 사무국장이 사업 추진 주체인 강원도 양양군에서 조사용역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케이블카 사업자의 용역조사를 수행한 사람이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결국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환경부가 지난 4월 29일 양양군의 신청서 접수 이후 7월말까지 모든 심의를 일사천리로 마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청회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