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4일 출범한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와 가뭄 피해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집행이 절실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처음 거론한 것도 추경이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해야지만 추경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여야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메르스와 가뭄, 수출부진이라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같이 풀어가는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곧바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찾아 "취임 선물을 달라"며 24일 이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도 일단 목표 시한을 24일로 잡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7월 중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자"며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전제를 달아 여당이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의 전제는 "내용을 유연하게 협의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달라"는 것.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통과를 시키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유연성'이라는 전제는 필요없는 예산을 여당이 고집하지 말고 삭감하자는 뜻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SOC(사회간접자본)같은 경우 2015년 본예산조차 아직 쓰지 않은 항목 있는 등 굳이 추경 편성할 필요 없는 예산이 상당히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곧 정기국회가 돌아오니 2016년 예산으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의 추경 원안은 11조8000억원 규모이지만 야당은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한 6조2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원안의 절반 수준이다.
야당은 또 메르스나 가뭄 대책과 무관한 도로·철도·댐 등 SOC 건설사업에 배정된 1조3000억원을 메르스 피해지원과 가뭄대책,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