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휴일인 26일에도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금융·재정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자국 경제의 빠른 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다"면서 "법인세율은 향후 세계적인 세율 변화 추이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현실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존재하며 이럴 경우 국내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고 국내에 투자하려던 외국기업은 국내투자 철회라는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또 "조세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긴 힘들다고 진단하면서 현행 법인세율에서도 기업실적이 회복되기만 하면 세수 확보는 충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복지수요 때문에 세수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해서 세수확충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의 투자 위축, 해외자본 투자유입에 악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정을 통한 세수확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최재천 신임정책위 의장은 "저희가 원하는 법인세 인상은 여유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면서 "최저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도 몃천억을 올릴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RELNEWS:right}
최 의장은 "법인세 감면도 순전히 아주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다"면서 "그 분들이 감면받는 액수가 거의 4~5조 정도 되고 이는 우리나라 조세감면 규모의 60% 정도 차지한다.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고 분담가능한 상위재벌에게 법인세를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라면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를 떠나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헌신을 다해 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의장은 "이런 방식의 논의를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 대단히 무책임하다"면서 "언제까지 매년 빚내고 살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