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윤성호 기자)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면, 이른바 ‘청년 고용절벽’이 향후 3~4년 동안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함께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 청년 116만명 취업 어려움 겪어..3~4년안에 고용절벽 현실화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이후 10년째 40%대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데다, 지난달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115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근로자수가 3년간 30만명에 달해, 청년층 고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청년 신규채용은 8.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까지는 20대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에코세대)이 대거 20대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2008년과 2009년 대학진학률이 78%에 육박할 때 입학한 세대로 고학력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런 상황이 한꺼번에 겹칠 경우, 청년 취업문이 극도로 좁아지는 이른바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 교사 1만5000명 명퇴 등...공공부문 4만명 일자리 창출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과 공동으로 향후 3년 동안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개 이상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른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다. 경제단체장들과의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교사 명예퇴직 확대로 2017년까지 신규교원을 1만5천명 추가 채용할 여력을 확보하고, 포괄간호서비스를 지방 중소병원에서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확대해 간호인력 1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시간제공무원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공공기관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 채용을 8천명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4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임금피크나 임금체계 개선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청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으로 민간의 청년취업 유인도 확대또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연 5만명에게 인턴기회를 부여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