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퇴 늘려 신입교사 1만5000명 채용

[고용절벽 대책]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로 간호사 채용도 늘려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에서 공공부문 대책으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바로 ‘교원 명예퇴직 확대’다. 교사 명예퇴직을 추가로 받아들여서, 신규교사 채용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의 절반 정도만 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착안한 대책이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초등과 중동을 합쳐 모두 1만3376명이었으나, 실제로 명퇴가 수용된 인원은 신청자의 41.4%인 5533명에 불과했다. 올해도 명퇴 신청교사가 1만6608명이었으나 명퇴 수용은 8738명으로 54.6%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평균적으로 한해에 5500명 정도가 명예퇴직 하는 점을 감안해, 명퇴 수용을 2000명 더 늘려 내년과 2017년에 각각 7500명씩 2년간 15000명의 교원을 명예퇴직 시킬 계획이다. 명퇴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교원이 명예퇴직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교사 명퇴 확대를 통해 2년 동안 15000명 규모의 신규채용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병원의 간호사 인력수요도 2017년까지 1만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지난달부터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에 들어가 2018년까지 전국 시행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를 앞당겨 내년부터는 서울지역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에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에 168억원이 확보되면서, 1만2716명에 대한 채용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500명을 신규채용하고, 공공기관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같은 기간 8천 명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