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대책? MB때 실패했던 정책
-34세까지 청년? 눈가리고 아웅
-쉬운해고? 정년률 1%로 추락할수도
-청년고용 할당제 강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계와 협력을 해서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20만개의 일자리 창출, 뭔가 청년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은수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은수미>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의 두 배 정도를 늘려야 하겠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MB 때 정책까지 카피해서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라서 실효성 평가는 끝났습니다.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고요. 청년실업 해소를 못한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굉장히 큰 우려인데요. 일종의 이간질 정치이고 심지어는 중산층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입사원 임금을 깎고 대졸 청년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같은 걸 들고 나와서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고 50대 중산층을 탓하는 거라서, 대기업의 정책실패를 지금 부모와 자식에게 돌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간질 정책이 아닐까 이런 의혹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실업의 원인, 왜 청년들 일자리가 없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대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실패한 탓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에 매우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새로울 게 없다, 또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취업으로 연결되는 일자리 기회를 12만 5000개로 확보했다 이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건가요?
◆ 은수미> 이미 그거 하고 있어요. 청년인턴 직업훈련 정도로 4만명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당 최대 750만원 정도 드는 청년 인턴제의 경우, 인턴이 끝나고 6개월까지 취업하는 경우가 전체의 35% 수준밖에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은수미> 그 다음에 인턴 끝나고 1년 정도면 그 반으로 떨어져요. 그런데다가 나쁜 일자리를 늘릴 가능성도 있어서, 이미 평가가 끝난 정책을 왜 이렇게 들고 나오는지 우려스럽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기업 협력사나 중견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60% 이상이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동의를 못하시는 건가요?
◆ 은수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 장그래가 중소기업에서 인턴에서 일하다 잘린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대기업에서 그냥 인턴으로 써먹다가 잘라버리고요. 중견기업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훈련이나 청년인턴의 경우 사실은 인턴 끝나고 6개월 후, 1년 후 지속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바꿀 만한 정책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가 또 어떠한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그러니까 청년고용 증대세제,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은수미> 저는 부자 돈 없을까봐 정부가 걱정해 주는 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재벌 대기업이 710조씩 쌓아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 청년 고용 증대 세제나 심지어 1인당 1080만원까지 주겠다는 건데. 이게 당근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혹은 세제혜택을 못 받아서 대기업이 청년들 고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대기업은 그냥 돈을 쌓아두고, 그러면서도 오직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오직 수익만을 위해서, 마치 고무줄처럼 사람을 사용하겠다. 늘릴 때는 늘리고 줄일 때는 마음대로 팍 줄이는 형태로 하겠다는 대기업의 경영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또 청년의 연령기준을 15세에서 34세로, 그러니까 (상한선이) 29세였는데 34세로 올린 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 은수미> 눈 가리고 아웅이죠.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한 게 20대 중후반입니다. 그런데 이걸 34세까지로 늘려버리면 통계적으로는 청년실업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에서 34세까지 어려운 사람들,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은 지금도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은수미>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큽니다.
◇ 박재홍> 34세로 늘릴 경우에 청년들의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 은수미> 그렇죠.
◇ 박재홍> 그리고 이번 대책이 임금피크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눈여겨 볼 부분인데. 아까 의원님은 이간질 정치다, 세대간 갈등을 하는 취업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청년 고용도 늘리면서 장년 근로자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필요한 건 아닌가요?
◆ 은수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서 일자리가 제한돼 있는 건지, 지금 일자리를 정리해고나 외주화의 형식으로 계속 줄이고 있어서 일자리가 없는 건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봉 6000에서 8000 받는 사람들에게서 1000에서 2000만원 정도씩 깎겠다는 거거든요. 돈이 생겨도 외주화나 정리해고나 심지어는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정책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만 깎고 일자리는 더 제한되는 이러한 나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 박재홍> 전반적으로 사회의 좋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6000만원이나 8000만원 정도 받는 분들은 부모세대가 돼서 간신히 중산층이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을 공격하는 효과까지 나타나는 거죠.
◇ 박재홍>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 현장에서는 정년까지 하시는 분들이 드물잖아요. 한 50대 중반에서...
◆ 은수미> 한 7%라고 보시면 돼요.
◇ 박재홍>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나가거나 해고되기보다는 오래 일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은수미>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첫 입사해가지고 정년까지 가는 비중이 한 7%밖에 안 되는데 쉬운 해고를 중간에 더 넣어버리면 이거 1%로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은 청년 고용을 빌미로 장년층의 고용 상태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년층의 고용대책 핵심적으로 뭐가 포함돼야 될까요?
◆ 은수미> 대기업 정책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박근혜 정부 취임 때는 이런 정책을 검토를 했어요. 청년고용 할당제를 아예 민간 대기업까지 강제하자, 그래서 함부로 외주화하고 정리해고하고 명예퇴직하고 희망퇴직 시키고 이런 거 없애고 강제적으로 할당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청년고용 할당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근로시간을 단축해버리면 정말 일자리가 더 필요해져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숫자적으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공 부문부터 차근차근 도입하는 게 우선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기업이 워낙 중소기업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바람에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 빨대효과를 없애버리면 중소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러면 청년들이 기회는 훨씬 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취임 초기로 돌아가시면 돼요.
◇ 박재홍> 정부 여당은 올해 4대 개혁 추진 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하는 노동개혁 특위도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은수미> 지금까지 3년간 수없이 청년대책, 노사정 위원회 이런 걸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그것은 정부의 현실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가지고 국민대토론이라도 해보면서 정말 청년의 일자리를 줄이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토론회도 하고 사회적 합의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시지 말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대책은 가능해요.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양대노총 그리고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합의를 해서 지속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런 합의가 나와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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