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행간 주제 들어보죠.
◆ 김성완> 정부는 빚을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쓴 적이 없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말인데요. 빚내서 집 사라 말한 적 없다는 경제수석,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 김성완> 어제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에서 경제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대출규제를 좀 더 깐깐하게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빚을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안 수석이 바로 문제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부동산 대출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바로 잡는 노력을 했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말라하는 식의 정책변화는 아니었다.’ 또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소득세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딱 잘라서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은 없다, 이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부동산대출규제완화가 사실은 집 사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빚을 내서 집 사라.
◆ 김성완>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부는 규제완화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둔한 국민들이 막 빚을 내서 집을 사더라,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걸 왜 우리 책임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 박재홍> 대출규제 완화했지 언제 집 사라고 했냐.
◆ 김성완> 네. 청와대 경제수석이면 한국경제를 거의 손금 보듯이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자체를 경제수석이 말했다고 해서 제가 반박하는 게 좀 우습기도 한데요. 굳이 반박을 한다면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경환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금액면에서는 조금 늘겠지만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면 리스크가 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뻔히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출규제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고 리스크는 올라갈 건데 관리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말한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경제수석이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최안 경제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수석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 사람의 합작품이 바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였는데. 어떻게 빚내서 집사라 마라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저희가 금융위하고도 인터뷰 했었습니다마는, 가계부채의 질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금리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 김성완> 맞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를 가지고도 안 되니까 금리를 계속 아래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리고 나니까 오히려 빚내기 더 쉬워져서 더 많은 빚을 내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초이노믹스라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게 대출금리 내려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폭등해도 전세대책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작년 7월 무렵까지 매월 한 1조에서 2조 정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났거든요. 지난 달은 9조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 5배 정도. 그 이상도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가계빚은 아시다시피 1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성완> 그런데, 최 부총리 말대로 리스크가 과연 줄었습니까? 가계부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건가요? 결국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는 소득이 증명되어야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바꾼 거잖아요. 오히려 가계부채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경제수석이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구중궁궐에 갇혀서 경제수석이 혹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문제는 안 수석이 작년 6월에 임명이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렇게 조삼모사식 발언을 내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 박재홍> 그 발언은 담뱃값 인상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성완> 대표적인 게 그때 일인데요.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것도 잘 안 먹히니까 궁색한 논리를 폈었죠.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아니,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려면 아예 못 피우게 하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담배 사게 하든가 해야지.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고요. 증세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은 올리지만 증세는 아니다, 이게 조삼모사잖아요. 그리고 또 빚을 내서 집 사라 말한 적이 없다, 이런 논리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를 펴왔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지금까지 담뱃세 문제도 그렇지만 담뱃세도 한 2조원 가까이 세금을 걷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증세가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작년 9월에도 그랬습니다. 무상보육 논란이 한창이었는데.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이고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화가 난 네티즌들이 대선후보 토론방송 화면을 찾아내서 거봐라, 대통령이 무상급식 약속했지, 이렇게 증거를 찾아내서 들이밀기까지 했습니다. 연말정산 파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세금 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런 식의 조삼모사식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러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정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또 2년 후에 집값 폭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김성완> 네, 계속 위험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그렇다면 청와대 경제수석 정도면 이런 내용이나 행간은 다 알고 있을 텐데.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 김성완> 글쎄요. 희한하게 멀쩡하던 사람도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상한 발언들을 내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책임의식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면 모든 선악에 대한 기준이 대통령의 판단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말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 쭉 나왔던 경제문제, 부동산문제 이런 걸 만약에 인정해 버리면 결국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둘째, 책임 의식이 없다는 말은 뭐냐하면 선민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리는 밤낮없이 우리만 나라 걱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사람들은 왜 자꾸 다른 데로 튈까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감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까, 억울하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귀를 닫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는 거죠. 아마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겹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들어야겠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어요.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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