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8월 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롯데그룹 골육상쟁의 이면에는 재벌총수의 황제경영과 독단적인 지배구조가 있습니다. 재벌의 이런 구조는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 교사들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신설학교 교장의 강력한 인사권한이 오히려 비리를 덮는데 악용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3박4일 일정으로 오늘 방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야 정치권은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설립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흔들리는 롯데="" 왕국…출렁이는="" '주가'="" 무너진="" '신뢰'=""> ▶경영권을 놓고 그룹총수 일가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주가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의 신뢰마저 추락하면서 향후 그룹의 전망마저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돕니다.
= 지난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관계사들의 맏형격인 롯데쇼핑의 가격은 현재 처한 롯데그룹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상장된 롯데그룹 주식 중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쇼핑의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3.17%가 빠지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통업계 라이벌인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각각 2.16%와 0.34% 상승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날 롯데 계열사들은 하나같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13.63% 하락하며 폭락세를 보였고 롯데제과는 1.39%, 롯데칠성은 6.85%가 하락했습니다. 롯데 계열사들의 주식은 처음 형제의 난이 공개된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오히려 올랐지만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전면전 양상을 띄게 되자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에게 있어서 더욱 무서운 것은 주가 폭락보다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냉담한 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이 트러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국민들은 "한국기업이 맞느냐"며 롯데그룹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백화점과 마트등 유통업의 비중이 상당한 그룹 특성상 이같은 신뢰추락의 여파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기업 순환출자→황제경영→왕자의="" 난…'이젠="" 끊자'=""> ▶롯데그룹 골육상쟁의 이면에는 재벌총수의 황제경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지배구조가 있습니다. 또, 이런 독단적인 경영형태는 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분도를 보면 계열사 80개의 최상위에는 호텔롯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롯데에는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의 지분이 없습니다.
이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것은 일본롯데홀딩스고 일본롯데홀딩스는 다시 광윤사가, 그리고 광윤사를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등 3부자를 비롯한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범위를 넓혀야 지배구조의 그림이 나옵니다.
사실 한국롯데그룹도 계열사가 80개인데 순환출자고리는 416개로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제과 등 10%도 안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칩니다.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과장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형태입니다. 이런구조 하에서는 책임경영이나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총수가 그룹 전체를 쥐고 흔드는 경영방식은 우리 경제질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하도급행위, 홈쇼핑 갑질 행위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을 때마다 단골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백화점과 아울렛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도 롯데가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는 볼썽사나운 2세들의 경영권 분쟁까지 불렀습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중심에는 반드시, 재벌 개혁이 포함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 신생학교="" 교장의="" 인사권이="" 성추행="" 키워="">▶개교한 지 3년 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잇딴 성추행이 뒤늦게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교장의 강력한 인사 권한이 오히려 비리를 덮는 데 악용돼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서울시의회 김형태 전 교육의원을 만나봤습니다.
= 신설된 학교의 경우, 진학률과 초기 안정화 등 기틀을 함께 다질 사람을 뽑으라는 의미에서 통상 교장에게 교감과 교무부장에 대한 인사 전권이 주어집니다.
보통 자신과 친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해도 규정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건을 쉬쉬하며 덮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신생학교 교장은 교감과 교무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A고등학교에서 50대 남성 교사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교사들은 교장에게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묵살당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입니다.
"그걸 묵살하고 ‘학교 내에서 해결하자. 학교 밖으로 이 문제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은폐사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사 간 성범죄의 경우, 상위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성추행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교사들의 이전 근무지에서 또 다른 피해를 조사한다는 시교육청의 조치가 효과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학생 중에는 이미 졸업자도 있고 교사들도 5년 마다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 제보가 없으면..."
이런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건강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자치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간 한 살만 늘려줬으면…" 어른이 된 신림동 아이들>▶3포 세대라는 말처럼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얻고 독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의 경우는 더 심할텐데요, 가출 청소년의 삶을 통해 희망을 모색해 보는 CBS의 연속 기획, 오늘은 그 세번째 순서로 어른이 돼도 신림동을 빠져나올 수 없는 가출 청소년의 사연을 조혜령 기자가 전합니다.
= 올해 20살이 된 전모군은 신림동에서 만난 15살 여자친구가 일명 '돈줄'입니다. 여자친구를 성인남성과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로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명함 보여주면서 자기가 경찰이랑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할 줄 몰랐어요."
올해 쉼터를 나와 가출팸 친구들과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20살 박모군도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센터 밥차로 끼니를 때우거나 돈이 없을 땐 쉼터 동생들에게 천원씩 돈을 빌립니다.
"동생들한테 천원 이천원씩...피시방에서 놀 수 있으니까."
누구보다 신림동을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은데...청소년 기간을 한 살 더 늘려주면 좋겠어."
가출 청소년 상당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림동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중장기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사회로 복귀하는 이들의 비율은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명은 학교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일부 청소년들은 소액 대출을 받거나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되파는 일명 후대폰 내구제로 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내구제 만들어서 팔았는데 안내면 신용에 문제 생겨요. 후회되요."
준비 없이 성인이 된 신림동 아이들이 결국 신용불량과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연구위원입니다.
"대학 4년을 나와도 자립이 어려운데 가출 청소년에게 나이가 됐으니 자립하라는 건 가혹한 처사. 맞는 지원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출 청소년들의 취업, 학업 지원과 함께 20세 이상 가출 청소년이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희호 여사="" 오늘="" 방북,="" 남북관계="" 돌파구="" 열리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3박4일 일정으로 오늘 방북합니다. 이번 방북이 경색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이희호 여사가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길에 오릅니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이래 3년7개월 만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되길 희망한다"는 논평을 냈지만, 정부는 '개인차원의 방북일 뿐'이라고 의미를 낮췄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방북하시는 일정이다. 우리가 특별히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하는 것 검토 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북이 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측이 결정합니다. 북한 최고통치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여사에게 '대남 화해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방북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만큼, 이 여사와 김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이 자리에서 화해 협력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북측이 최근 6·15남북공동행사 협의를 무산시키는 등 대남 접촉을 거부해온 상황에서 입장 전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무성 "감사의="" 뜻으로="" 큰절…잘못됐나?"="">▶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당사자인 여야 정치권은 제대로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나흘간의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이동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 대표는 워싱턴에서 깜짝 언행을 통해 집권여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보수층의 확실한 구심점임을 미국과 국내에 각인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얻은 만큼 잃은 것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논란이 된 것은 큰절 외교. 김 대표는 첫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큰절을 했는데, 이를 두고 ‘과공 비례’ 즉 공손함이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한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발언 역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수층을 의식해 한미동맹을 강조하다 보니 너무 나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방미 수행단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오늘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고유의 예절대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비교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만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마다 구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료제출="" 거부="" 버티기…해킹사건="" 미궁="" 빠지나?="">▶야당이 내일로 예정된 국정원 해킹 사건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그파일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국정원의 버티기에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내일 예정된 전문가 간담회가 아예 무산되거나 열린다 해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컴퓨터의 모든 사용내역을 기록한 로그파일 등 핵심 자료를 국정원이 제출하고 있지 않아 해명만 듣다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당은 전문가 간담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가 간담회를 '보이콧' 하더라도 다음에 꺼낼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될지 불투명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공안부에 맡겨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국정원 해킹사건이 결국 미궁에 빠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법무부 "대법관="" 3명만="" 늘려도="" 되는데"="" 상고법원에="" 반기=""> ▶법무부가 대법관 수를 조금만 늘려도 상고사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설립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3월 국회에서 열린 상고심 제도 정책토론회에서 법무부는 대법관 소수의 증원만으로도 사건처리 부담량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3명을 증원하면 업무부담량의 20%가 감소하며 6명이 증원되면 대법관의 업무부담량이 3분의 1까지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감소량을 원래 업무부담량으로 나눠 100%를 곱했더니 업무감소비율 20% 감소라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대법관 수 증원이 아닌 법원 신설을 통해서만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며 상고법원을 강행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의 문제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지난달 21일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립안은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한 적 없다소 지적했습니다. 넌지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정도로는 대법관들의 업무부담이 여전히 크고, 의원입법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법관 3명만 늘려도 된다는 법무부 측 발표에 대해 미봉책일 뿐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반려동물, 연간="" 140만원="" 지출…입양,="" '냉정하게="" 판단'="" 해야="">▶요즘, 미래 성장산업으로 동물 관련 산업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 한마리를 키우는데 일년에 14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복지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한마리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수명 15년 기준 2천 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입비용과 사료비, 진료비 등을 모두 합한 겁니다. 한달 평균 11만 5천원, 연간 140만 원이 들어 간다는 얘깁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선 먼저 이런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동물이 아니라 앞으로 내다 버릴 유기동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유기동물이 8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기동물이 많아진 것은 동물복지비용, 특히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다리골절 치료비가 100만원이 넘는 등 이른바 '부르는 게 값'이 되다 보니 반려동물을 내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국내 동물 관련 산업이 오는 2020년에 6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희생을 댓가로 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