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롯데사태,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가 원인"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3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롯데 사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문재인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기업 가족간 다툼이 볼썽 사납다"며 "재벌경제체제가 더 이상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근대적인 재벌 소유구조문제로, 총수 지분이 0.05%에 불과하고 친족을 다 합쳐도 2.4% 인데도 황제처럼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 문제가 핵심"이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지배구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데도 경제민주화 공약이 법안(마련)도 없이 사라졌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을 통해 공정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건실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함께 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없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주는 반(反)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오영식 의원은 "롯데 소유권 문제는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후진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며 "롯데는 국민연금이 1조 5천억 넘게 투자한 국민 기업이다. 국내 지분 대부분을 가진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이 이번 사태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그런데 기형적이고 폐쇄적인 롯데 지배구조는 주주권을 내세우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 롯데그룹 지주회사이자 베일에 싸인 롯데홀딩스 자료를 요구하고 투명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경제위기 극복 특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노동시장과 재벌 개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노동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는 민주적 노사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 개편과 재벌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