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사태는 정부여당의 정치사기극 결과"

롯데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롯데그룹의 전근대적인 후계 싸움에 정부여당의 책임이 있다면서 재벌개혁이 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과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롯데그룹 후계 싸움은 "경제민주화를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뒤 이를 내팽개친 정부여당의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총대선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재벌개혁 진영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는 선에서 재벌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등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상법 개정안은 2013년 재벌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이후 없던 일이 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롯데 총수일가가 2% 지분으로 80개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제도 및 행정 특혜를 누리는 ‘지대추구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신동빈 회장의 발언대로 롯데는 매출의 95%를 국내에서 올리는 국내기업이면서도 일본자본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세제특혜를 받아왔다.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의 경우 2014년 매출액 대비 0.05%, 약 20억 원 푼돈을 전매특허 수수료로 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역시 실효적 규율이 불가능한 솜방망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마무리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를 시정하고 총수일가 견제가 가능한 견제 장치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