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담화 이후 직접 전화해 노사정위 재개 요청.
- 한노총 협상결렬 선언했지만 대화하도록 노력할 것.
- 임금피크제, 해고요건 완화 이견있지만 합의 사항 많아.
- 단일 정책의 슬로건화 아닌 패키지 효과 생각해야.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 복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7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정관용>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봄에 노사정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노사정간에 대타협을 해 보자' 했었죠. 그 당시 김대환 위원장이 직을 걸고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을 던지셨는데 오늘 복귀의사를 밝히셨네요. 그래서 전화연결 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세요.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김대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저희 방송에 직접 나오셔서 이번에는 뭔가 노사정타협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 김대환> '어렵지만 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결국은 안 됐고 책임을 지겠다 해서 물러나셨지 않습니까?
◆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시 오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 김대환> 글쎄, 제가 4월 9일 마지막으로 특위 회의를 정리를 하고 바로 사퇴서를 제출을 했는데 사퇴서가 수리가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했죠.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타결을 짓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저의 신변정리가 되지 않아서 불안하게 보내는 그 사이에 노사정 관계자들 그리고 주변 분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타협을 또 다시 한 번 이어가는 게 좋겠다고 강력히 권고를 했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 발표를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그것도 다른 방식보다는 노사정대타협을 통해서 이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제가 노사정위원회 이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그러지 말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상당히 좀 강건하게 당부도 하시고 요청을 하셔서 저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우리 시대의 최대 중요한 과제인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저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면책이 아니라 가중책을 부과를 하셔서 그나마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 미래 경제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대환>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방금 면책이 아니라 가중책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더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사정대타협 결렬됐고 한국노총도 지금 노사정위원회 탈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 김대환> 탈퇴가 아니고 협상결렬을 선언한 상태죠.
◇ 정관용> 어쨌든 대화의 장은 지금 마련조차 되고 있지 않잖아요.
◆ 김대환> 그렇죠. 지금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 김대환> 최대한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죠.
◇ 정관용> 제일 지금 핵심 되는 게 물론 민주노총은 일찌감치 대화 자리에서 빠져버린 상태이고 한국노총은 대화를 해 오다가 협상 결렬됐고 다시 복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지금 임금피크제 관련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을 완화하라. 그다음 일반해고에 대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겠다는데 그거 아예 의제에서 빼라. 이 두 가지를 의제에서 빼면 복귀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대환> 잘 아시겠지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고 협상의 룰이 있는데 요구하는 사항을 미리 충족을 시켜주면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죠. 그냥 타결을 하면 되죠. 그런데 노사정 공익, 서로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을 장외에서 미리 충족을 해야만 대화를 한다는 것은 룰에도 맞지 않고 협상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야말로 열린 자세로 우리가 논의를 이어가자. 거기에서 우리가 일정한 접점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 그래서 우선 빨리 노사정이 복귀를 해서 대화를 잇자'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했고 또 제가 한국노총 집행부를 만나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전제조건 없이 일단 협상 테이블 위에 모든 걸 올리자, 이 말씀이군요?
◆ 김대환>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특히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돼야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바로 아예 그 이름을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다' 이렇게까지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 김대환>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이렇게 하셨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그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청년일자리로 연결되느냐? 그건 허구다. 오히려 경영진 측의 힘의 균형의 중심축만 그쪽에 유리하게 쏠리게 되니까 오히려 더 고용시장 악화만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던데요.
◆ 김대환> 참 우리가 이런 사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건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얘기하신대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청년고용이 증대된 것은 아니고.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기업의 가용 재원을 인적인 고용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청년고용에 사용하는 그러한 정책과 경영이 수반될 적에 이 성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금피크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냥 기업의 비용을 줄이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임금피크제 하면 자동적으로 늘어나느냐? 세상에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 있습니까? 여기에 정부 정책의지와 경영방칙과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돼야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의제 자체가요, 임금피크제 또 하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이 두 가지로 좀 쟁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대환>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두 쟁점화되어 있는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둘 다가 일단 듣기에 제목부터가 노동자한테 불리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피크제와 플러스 무엇이 붙어야 일자리로 간다고 하는 그 플러스 무엇, 이 대목이 빠져 있거든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도 플러스 무엇이 들어야 사실은 일자리 창출 내지는 전직 지원, 이런 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 김대환> 아니, 아니요.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다른 합의문 초안에 담겨 있고. 이것하고 임금피크제가 결합이 돼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항목만 자꾸 보고 그것만 가지고 논점을 만들어나가면 그것은 정당한 이해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4월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청년일자리를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청년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기업, 노조의 노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이미 노사가 합의한 바가 있다, 이것인가요?
◆ 김대환> 의견이 접근이 됐었죠.
◇ 정관용> 그걸 딱 하나의 제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수단이 없을까요?
◆ 김대환> 아니요, 이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정책이 슬로건화 되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정책은 어디까지나 패키지고 결합이 될 때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일한 정책이라는 것은 그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다른 효과도 얼마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 패키지로.
◇ 정관용> 함께 가야 된다?
◆ 김대환> 정책논의에 있어서 금과옥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임금피크제하고 일반해고 두 개만 불거졌을 뿐이지, 의견을 같이 하는 대목도 많다. 이 말씀이시죠?
◆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노총, 또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뭔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강력 반발하는 것 아닐까요?
◆ 김대환> 글쎄, 무엇이 전체를 놓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고 하는 것은 허심탄회하게 놓고 마지막 논의를 하자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