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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험로 예상…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

국회/정당

    8월 임시국회 험로 예상…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

     

    지난 7일부터 회기가 시작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의 '노동개혁'과 야당의 '재벌개혁'이 본격적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미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롯데가(家) 사태 등을 계기로 재벌개혁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가동해 노동시장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시장 선진화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며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대한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다.

    여권의 노동개혁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도 맞닿아 있다. 여권의 '노동개혁'의 목표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을 ‘3대 입법과제’로 규정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재벌개혁'으로 맞서고 있다.

    노사정위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고 재벌개혁을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재벌 대기업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란 것을 인정하고 서민없는 재벌 감싸기, 민생없는 경제활성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경제활성화 3법은) 국민생활이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RELNEWS:right}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언주 의원이 재벌 총수의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신학용 의원이 신규 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롯데법안'을 쏟아내놓고 있다.

    여야는 11일 본회의 일정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잡아두지 않은 상태여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으로 맞부딪치는 상황을 어떻게 좁혀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8월 임시국회에서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등 선거구 개편 협상도 남아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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