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의 초점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로 설정했다.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청년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확장적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침체에 따라 어려운 서민 민생을 보듬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년 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서민생활 안정을 비롯해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예산안 핵심 키워드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약자 보호에 두겠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빠르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 독거노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이날 청년 일자리 확충, 사회적 약자들의 가계소득 증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SOC(사회간접자본)와 농어민 예산의 적정 규모 확보 등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햇살론 2400억원 반영, 카드론 수수료 대폭 인하, 재래시장 전기료 감면, 경로당의 냉·난방비, 깨끗한 물 및 청결한 환경 조성 비용, 노후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정비 사업 등의 예산 부분을 중점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정부가 SOC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 점을 지적하면서 SOC 관련 예산을 좀더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당의 공약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아직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RELNEWS:right}
아울러, R&D(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축소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적인 R&D 예산의 반영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세입 결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경제성장률은 보수적 전망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했고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소득세 정비에 있어서는 연말정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정부는 4대 개혁을 통해 경제 기초가 탄탄해질 수 있도록 근본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개혁 과제 효과와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성과를 낼 경우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