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금리·수수료 결정 합리적이어야"

"'가격 결정 자율성'이 금리·수수료 인상 의미하는 것 아냐"

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이 '은행 금리와 수수료 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임종룡 위원장은 13일 열린 제8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와 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은행의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안'에서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결정 체계 마련'이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인위적 개입 근절' 방침이 은행들의 무분별한 수수료 등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임종룡 위원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