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우리 경제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고 폄하했고,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5·24 조치가 해제를 위해 양당 대표 명의로 박근혜 공동 서한을 보내자는 문 대표의 제한도 사실상 거부했다.
◇ 文 "5·24 해제·적극대화로 남북 경제통합 전기 마련해야"문재인 대표는 이날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권 구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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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북한과 경제통합을 통해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민소득을 5만 달러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미국과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간도와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남북 간의 경제통합으로 올해부터 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를 '한반도 신경제지도'라고 명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하는 '환동해경제권'과 한반도 서남단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과 인천, 경기 등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환황해경제권 전략을 핵략이 핵심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북핵문제 등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외교적으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간 '2+2회담' 병행을 제시했다.
특히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5·24 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여야 양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與 "구름 위에 집 짓는 느낌...국민 공감 의문"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실성이 없고 국민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혹평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문 대표의 대북 정책과 신경제 지도 구상 등은 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며 "문 대표가 대권 플랜(계획)에 시동을 건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24 해제도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며 "'2＋2 회담'도 북한이 원하는 북미 회담이 주가 되고 남북 회담이 보조적 역할로 흐를 가능성 크다. 남북 회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대표로서 대북 문제 등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는 어떠했나"라고 반문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수많은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북한의 대답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과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이었다. 일방적인 5·24 조치 해제 문제는 국민의 여론이 전제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근본 해법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당장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부터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논의하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의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