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학교법인 대성학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 논란과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끊이지 않는 논란과 의혹 속에 ‘대성학원 감싸기’ 행보와 ‘이중잣대’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교육청 자체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법인 이사장과 교사 18명 등 25명이 기소되는 등 대성학원 소속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는 뒷짐이다.
‘자체 감사’를 통한 징계 여부 결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미적거리는 사이 개학을 맞은 학생들은 ‘비리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뒤에 숨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은 부정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교육계의 한 인사는 “자체 감사 등 절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교육감은 법인에 해당 교사들의 직위 해제 등을 건의할 수 있다”며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키우는 논란과 의혹은 대성고의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교육청의 대성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제 대응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 초기 설동호 교육감은 대성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사 초기임에도 불구, 교육감은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를 대법 확정 시점을 언급했다.
이 같은 언급 이 후 교육청은 곧바로 대성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확정했다.
검찰 기소 후 교육청의 반응도 감싸기 일변도였다. 25명의 교직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교육청은 “자사고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을 옹호했다. 대성학원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 감사는 시작도 되지 않은 때였다. {RELNEWS:right}
비리 교원 징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자체 감사’가 어찌된 일인지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절차로 전락한 것.
대성학원 사태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의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육감은 대법 확정 판결이라고 시간을 벌어주고 교육청은 이중잣대로 법인과 직원들을 감싸주고, 어떻게 의혹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며 “교육청이 을이고 대성학원이 갑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감이 대성학원에 무언가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설(說)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부정채용에 연루된 교사들을 모두 임용취소하고 그 동안 지급된 인건비도 전액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