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 여당 유리한 제도 아냐
-계파 갈등 없애려면 반드시 실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연결을 해서 논란과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정병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박재홍> 김무성 대표가 구상한 오픈-프라이머리. 지난 4월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났던 사안이었죠?
◆ 정병국> 그렇습니다. 지난 4월 9일날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오픈-프라이머리, 소위 말하는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이죠. 지역구 국회의원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것,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지역 구도를 타파를 하겠다, 이 세 가지를 그 당시에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 이미 법안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재홍> 만장일치였고 법안도 발의했는데 최근에 친박계 의원들이죠. 이정현 의원, 윤상현 정무특보, 홍문종 의원 등이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어제 공개된 최고중진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이정현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고. 다만 운영을 하는데 야당이 반대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느냐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계파간으로 논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거죠. 선거법이라는 건 어느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지역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건 의미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순수성이 있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를 타파한다, 사표를 방지한다, 이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가 있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을 제기하고 나온 이유는 당의 유불리를 가지고 전제를 해 가지고 나왔다는 데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당연히 어떤 당리당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걸고 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유불리가 아니거든요. 국민경선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정치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 꼭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야당을 상대로 해야 한다면, 그걸 같이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완곡하게 표현하시고 계파간의 갈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총선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국민참여율은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00억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새누리당만 할 경우에는 정당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 정병국> 이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합의하에서 법제화된 틀 속에서 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한다고 먼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진정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같이 논의한다고 하면, 이것(오픈프라이머리)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과 합의하에 오픈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전제를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협상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의 빅딜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정병국> 빅딜이라는 얘기도 안 맞는 거예요. 빅딜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걸 가지고 서로가 반타작으로 나눠야 빅딜인데.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에게 유불리가 없어요. 그건 단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자는 거죠.
◇ 박재홍> 어찌됐든 둘 다 실시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 정병국>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라도 국민완전경선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당 내에서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두 제안을 함께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가요?
◆ 정병국> 지금 당연히 많죠. 그리고 이것은 정치개혁의 마지막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공천 때마다 공천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선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줄이나 서고. 이런 정치를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완전경선제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어디에 완전한 제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있는 이런 문제라든가, 우리가 고민하는 정치의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그렇다면 내년에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의원님은 또 다시 공천학살이라든지, 혹은 계파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정병국> 지금 야당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혁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공천권을 어느 계파가 더 많이 갖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당에서는 왜 계파간의 갈등이 없냐면, 이미 당 대표가 기득권을 내놓겠다, 그래서 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계파, 비주류, 주류간의 갈등 요인이 있었지만 다 봉합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은 지금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지만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는, 결국은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디 국민이 안중에나 있습니까? 야당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이죠.
◇ 박재홍> 따라서 공천학살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결국 비박계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려하시는 거군요.
◆ 정병국> 저는 그걸 어떤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를 초선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사람이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학위논문까지 썼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정치개혁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또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정치개혁 한다고 믿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자기들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만드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걸 계파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고 이건 맞지 않다, 특히 국민참여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계파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정당간의 유불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100% 오픈프라이머리에서 물러나서, 미국식만 있는 게 아니다. 참여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여론조사비율을 기존 50%에서 80% 정도 높이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그것은 당 내에서 야당이 저렇게 나와 가지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제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 뒤의 문제고. 제가 어제 발언을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예 논의도 안 해 보고, 그게 안 되니까 후속적으로 다음 타선을 선택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나가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 박재홍> 일단 올리고. 나중에 수정된 오픈프라이머리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병국> 아니죠. 그건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우선 국민완전경선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야 합의가 됐을 경우에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완전국민경선제를 하게 되면 역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고, 비용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차선책을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갈 거냐 하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 박재홍> 그건 나중에 논의할 얘기다.
◆ 정병국> 네네. 자꾸만 희석시킬 필요성이 없다, 그것은 좀 잘못된 논리라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만나고 있는데요. 통일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있었느냐..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한 토론회에서 '통일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 이런 발언과 관련한 뉴스도 있었고. 이주영 전 장관도 '통일은 독일처럼 갑자기 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일이 가능할 만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아니냐, 이런 관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너무 비약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통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한 준비가 없는 통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 말씀이나 이주영 의원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도 북한의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봐요.
◇ 박재홍> 그렇다면 북한 내부에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되거나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병국> 의미있는 변화라기보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래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박재홍>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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