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명예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거센항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소신’이 위협받고 있다. 안으로는 친박(親朴·친박근혜)의 반대, 밖으로는 야당의 ‘현역 20% 컷오프’ 협공에 의해서다.
김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 관철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소수자 배려’ 등에 전략공천을 약 15% 정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오픈프라이머리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며 발끈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cut off·예비 경선)’ 방침을 밝힌 것도 악재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야당이 컷오프 비율 정도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는 더 어려워져 버렸다”고 평가했다.
‘내우외환(內憂外患)’ 속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당권을 거머쥔 뒤 내년 총선 주도권까지 장악하려던 흐름이 막히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상향식 공천 vs 현역의원 편파’...오픈프라이머리 당내 ‘프레임 싸움’김 대표는 “국민의 70%가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 정치개혁의 결정판”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최근 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로 명명한 것이 ‘완전’ 국민경선에서 후퇴한 것이며, 결국 여론조사를 섞은 방식으로 우회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반발 섞인 반응은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에는 ‘하향식 공천’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반발했다. 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에서 추천한 인사들에 공천을 주기 위해선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 적합지 않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친박 측도 김 대표의 ‘정치적 포석’에 맞대응하고 있다. 한 친박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결국 현역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부작용,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그것을 보완할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역 의원에 유리한 제도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 당내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지적이기도 하다.
◇野 ‘전략공천’ 방침도 도움 안돼...“1석이라도 전략공천하면 ‘끝’”김 대표 입장에선 야당이 컷오프를 통해 ‘현역 물갈이’를 추진 중인 것도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당이 현역을 배제한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전체 지역구 중 경선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친박이 오픈프라이머리의 비현실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역(逆) 선택’ 가능성이다. 독자적인 일반 국민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유권자가 자신의 지지 정당이 본선에서 승리하게끔 상대당의 경선에 참여해 경쟁력이 낮은 후보의 ‘경선 승리’를 도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한 날 한 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런데 야당이 100% 경선을 실시치 않고 일부 지역구만 경선을 실시하게 되면 야당에 의해 전략공천으로 선택되지 않은 곳에서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RELNEWS:right}때문에 당 일각에선 “야당의 전략공천 입장으로 완전국민경선 방식의 오픈프라이머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표 측 관계자도 “전략공천을 1석이라도 하게 되면 그걸로 상향식 공천의 대의명분이 사라지게 돼 말 그대로 ‘끝’이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의 ‘빅딜’ 카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이은 ‘석패율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점도 골칫거리다.
석패율제는 비례대표 선거방식 중 하나로 지역구와 비례 ‘동시 공천’을 허용한다. 지역구 승부에서 패배한 후보 중 상대득표율이 높은 후보부터 비례에 할당한다.
이런 방식은 지역구도 상 불리한 곳에서 승부를 건 거물급 정치인의 국회 입성에 유리하다. 대구에서 뛰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부겸 전 의원의 사례가 해당된다.
그런데 석패율제를 실시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텃밭인 영남(TK+PK)에 야당의 교두보를 일부 내주게 된다. 부산·경남(PK)을 지역 거점으로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불리하다.
김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석패율제는 새누리당이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제도로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대표가 영남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 입장에선 당론 채택한 방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난점이지만, 수용치 않으면 오픈프라이머리 협상도 무산되는 점도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