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남북 고위당국자들이 마라톤 협상끝에 공동보도문을 발표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개 항으로 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교수는 이번 공동보도문에서 1항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단절돼 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남북이 서로 주고 받는 양보로 협상 타결에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측은 북측으로부터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표명과 이산가족상봉을 받아내고 북측은 강력히 주장해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양무진 교수는 이번에 북측이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표명은 앞으로 천안함사건과 5.24조치 해제를 하는 일종의 '답안지'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남북이 당국회담을 통해 천안함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흘째 계속한 마라톤 협상끝에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몇가지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다.양 교수는 "이번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남측 통일부와 북측의 통전부 사이의 통-통 라인 가동을 기대 했지만, 합의문에는 '당국회담'으로만 명기했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통-통 라인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문에는 북측이 유감은 표명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공동보도문에는 지뢰도발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주요 의제인 지뢰 도발 주체의 명기는 남북이 다소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문 작성에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