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좌)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우)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심사사소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가이드 라인 합의에 실패하고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빠져 나갔다. (사진=윤창원 기자)
'농촌 지역 의석수를 줄이느냐', '대신 비례대표를 축소하느냐'
새누리당이 양 갈림길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당초 비례대표를 축소해 도심지역에서 대폭 늘어나는 의석수를 상쇄시킨 뒤 농촌 지역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시키는 방침이었다. 여론을 고려해 의원정수를 300명에 고정시키면서도, 도심지역 의석수를 늘리게끔 돼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지난 25~26일 의원 연찬회를 거치면서 급격히 수정됐다. 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정문헌 의원이 26일 김무성 대표에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류를 비공개로 보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복수의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당시 정 의원은 김 대표에게 "여야가 '의원정수 300명 고정' 방침을 전달하면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으로 획정해 국회로 넘길 것"이라고 예측·보고했다고 한다.
'246석 획정'의 의미는 농촌지역 의석수의 축소를 전제로 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각 지역구의 최소·최대 인구수 편차를 '2 대 1'로 맞추라고 결정하면서 인구비례에 따라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은 의석수가 늘고, 적은 농촌지역은 줄게 돼 있다.
최대 정원을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를 현행 246석으로 동결시켜 버리면 늘어나는 도심지역 의석수만큼 농촌지역에서 감소시켜 총합을 맞춰야 한다. 새누리당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46석 동결’ 기준에서 농촌지역이 손해 보는 의석수는 10석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졸지에 지역구가 사라지는 농촌지역 의원들이 펄쩍 뛸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당초 새누리당 지도부는 선거구획정위가 현역 국회의원들 눈치를 보느라 파격적인 결정은 내리지 못할 것으로 봤지만, 빗나간 예상이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줄여 의원정수를 300명에 맞추겠다는 대안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급히 결정했다. 당내 농촌지역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RELNEWS:right}하지만 새누리당의 급한 결정 때문에 27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는 파행으로 내몰렸다. 이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 18일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하는 방안을 의결키로 했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 당내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여당에서 오늘 처리하는 것을 미뤄달라고 요청해서 오늘 처리를 못하게 됐다"며 여당의 요청 사실을 알렸다.
소위 일정은 새누리당 의총을 거친 뒤 재차 논의해 오는 31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비례대표 축소'라는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정의당은 오늘 소위가 새누리당 농어촌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