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양당 담합, 영원히 양당체제로 갈 건가
- 지금 논의대로라면 신생 진보정당 원내 진입 불가
- 승자독식 해소 위한 비례대표 최저 수준인데 더 줄여?
- 남북관계 관리 실패하면 조기 레임덕 올 것
- 대기업 공채? 임시직 많아… 눈 가리고 아웅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번 주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지났는데요. 남북관계가 극적인 타결 국면을 맞으면서 후반기 집권 동력이 강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열어간다면 야당도 협조하고 또 국민도 지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이 강해질 거고요. 그러나 이번 계기를 놓치고 또다시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조기에 레임덕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앞으로의 남북관계 어떻게 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 호재 때문에 내년 총선에 벌써부터 여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심상정>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이 31.5%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비선실세 또 계속된 인사참사, 세월호, 메르스, 또 측근 부패, 민생파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유지되는 지지율이 말씀대로 견고한 콘크리트죠. 이번 남북합의에 힘입어서 더 오를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지지율을 30%로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정기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집권세력이 잘했으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건들, 사고에 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아마 이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민생 파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선거 결과가 벌써 확실해지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야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야권이 많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 정의당 역시 조금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이제 마지막 고비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쟁점은 뭡니까?
◆ 심상정> 일단 3월달에 정개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8월 말이 1차 시한이었습니다. 물론 연장안이 가결되겠지만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빨리 줘야 되니까 적당히 그냥 현행유지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의원정수를 300석은 그대로 유지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자, 그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300석 중에 지역구수와 비례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정개특위에서 격론을 벌여서 지난 4차 회의 때 지역구수와 비례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야지 선거구 획정으로 넘기면 안 된다, 이런 1차 결정이 있었는데, 그러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선거구 획정위로 떠넘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 두번째는 그렇게 떠넘겨놓으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승자독식제도인데 비례의석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우려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나 또 새정치민주연합쪽의 농촌 의원들은 이번 지역구 유권자수 3:1이던 지역구를 2:1로 줄일 경우에 농촌지역의 의석이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한 강한 우려가 표명돼 있죠.
◇ 박재홍>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야 간사 합의를 내용을 보면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원 비율,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 비율이 강력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제가 반대하기보다는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에는 제가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법률적 근거를 주자, 국회의원 숫자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걸 새누리당에서 (국회 정수 증원에) 다 반대를 해서 정개 특위에서 그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요. 양당 간사가 갑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선심 쓰듯 (의원 정수 유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핵심은 지금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나라가 비례대표 비중이 28%밖에 안 되는데, 비례대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가 도입을 한 거고, 또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비례대표의 의석 비중이 최저예요. 대부분은 한 30% 이상은 다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비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줄이자 하면 승자독식 선거 제도가 더욱 강화돼서, 유권자들이 주는 표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은 득표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새로운 신생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이런 정당들의 원내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농촌지역도 유지하고 지금 비례 비중을 더 늘리거나 또 최소한 현행 유지를 한다고 할 경우에,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법은 의석 국회의원 정수 확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또 여론도 좋지 않고. 또 각 당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대표님은 비례대표 의원수가 줄게 될 수도 있으니까, 독일식 비례대표제 관철을 주장하고 계시죠?
◆ 심상정>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라는 것이 우리 요구이고, 그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1등만 되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표가 있는데, 이 사표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비례대표제죠. 그러니까 저희 당이 지금 7%, 5%에서 7%를 얻고 있는데. 그것은 5%, 7%의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300석이니까 7%면 21석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5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라는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 박재홍> 표의 등가성 문제도 나오면서 계속 독일식이 강조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심상정> 우선 새누리당에서 독일식 연동형 말하자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가장 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부터 가장 큰 부당한 특혜를 누렸거든요.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43%밖에 안 됐는데 의석은 51%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보다 24석을 더 가져가고. 진보정당은 그 작은 정당임에도 18석을 빼앗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특권을 계속 유지해가겠다, 우선 이게 전제돼 있다고 보고. 병립형 같은 경우에는.
◇ 박재홍> 일본식이죠.
◆ 심상정> 일본식인데요. 이건 지역구의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또 지지율이 높은 정당부터 순차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승자독식 제도 개선 효과가 대단히 적은 거죠. 그러면서 이걸 다시 권역별로 나누자고 하니까. 그 취지는 영호남 지역주의를 완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가뜩이나 비례성이 약한 54석을 가지고 이걸 권역으로 다시 나누면, 현재는 정당 중에서 3% 이상 지지율을 받은 정당이 비례의석을 배분받도록 돼 있는데 권역별로 이걸 쪼개면 15%, 심지어는 20% 이상 되는 정당이라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천적으로 양당 영구 체제로 가는 그런 안이죠. 저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소수 정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펴고 계신데, 그런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음 주면 정개특위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입장인데요. 타협이 가능할까요, 합의가?
◆ 심상정> 그거는 이런 거죠.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기준을 주는 것을 다음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거고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선거구를 구획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의석수가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비례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연동제로 할 거냐 병립제로 할 거냐 하는 것은 10월 13일까지 지금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겠네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의 청년 채용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면 청년고용이 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광복절 특사 이후에 대기업들이 고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기대해도 될까요?
◆ 심상정> 우선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늘리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OECD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입법조사처처럼 정부 관련 연구단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청년 채용 계획을 발표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노동개혁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발표에서 10대 그룹 신규채용 계획이 향후 2, 3년에 걸쳐서 8, 9만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해마다 10대 그룹 대졸 공채 규모가 매년 2, 3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기업 고용 계획을 보면 인턴이나 취업 경험 기회 제공, 이런 임시직이나 또는 협력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상당수거든요. 언론 발표를 보면 9만 6000명 채용 예정 인원 중에 실제 늘어난 채용은 1만 6000명에 불과하고 그 기한도 대부분 2년짜리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 가지고는 지금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9월 정기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제정하셨죠? 어떤 내용인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 심상정>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솔선수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과 대기업이 연내 20만 일자리를 만들어주도록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5%, 정원의 5% 이상 청년고용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고용특별법을 청년실업에 대한 긴급조치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9월부터 지금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는 제안입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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