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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방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28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2시간 넘는 협상에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여야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8,800억원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군, 검찰, 청와대 등의 정보활동이나 (비밀)수사 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수적이지 않아 실제 사용처나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눈먼 돈', '권력자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런 특수 활동비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소위를 설치하더라도 예결위가 아닌 각 상임위별로 구성하자며 '예결위 내 소위 설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특수활동비 소위 설치 없이는 본회의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고 새누리당과 2시간 가깝게 벌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후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책임을 미루기에 바쁜 보습을 보였다.
포문은 새누리당이 먼저 열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예결위 간사 협상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야당의 일방적 취소로 열리지 않았다. 원내지도부가 강력하게 항의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원내지도부가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를 여당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취소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원유철 대표가 자당(새누리당)의원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협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11시에 본회의 개의 예고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결산의결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을 11시에 처리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어 "11시 이후에도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 설치)협상을 계속했지만 여당은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소위설치논의를 계속 요구했다"며 "그런데 원 대표가 갑자기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의 문자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충실한 결산감사의 결과로서 제도적 개선방안인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 설치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그 설치 요구가 일방적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당은 협상만 이뤄지면 본회의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놓았다. 계속 협상을 진행하여 오늘 중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새누리당이 오후에 자당의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일정 협의를 걷어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