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고용구조 경직된 노동시장 풀어달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제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경제계가 파견 근로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연공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대화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엄격한 해고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로 인해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밝혔다.

경제5단체는 또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 주요 국가들보다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면서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큰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의 연공성은 과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