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대타협 이루길 기대.
- 임금피크제, 쉬운 해고. 노조 걱정할 부분 아냐.
- 민노총과도 간담회 가질 것. 개혁 참가해야.
- 근로시간 단축, 재계 설득할 필요 있고.
- 법인세 인상 이슈되면 여야 함께 논의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27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인제 최고위원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
◇ 정관용> 하반기 박근혜 정부 최대 국정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이죠. 한국노총도 대화에 복귀해서 지금 이 시각 노사정위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새누리당의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인제 최고위원을 오늘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한국노총이 복귀했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인제> 아주 힘들고도 어려운 결정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임금피크제 문제 그다음에 일반해고 기준 문제, 특히 일반해고 기준 문제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절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던데요.
◆ 이인제> 지난 4월에 결렬선언을 하면서 내걸은 명분인데요. 그러나 다시 재개된 노사정 테이블에 앉으면 어떤 조건도 없이 폭넓게 노동시장 개혁 과제들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임금피크제라든지 또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노조가 걱정하는 것처럼 임금삭감이나 또 쉽게 해고하기 위한 이런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폭넓게 대화하면, 특히 노사정위원장이 김대환 위원장이잖아요? 전에 노동부장관도 하시고 아주 진보적인 경제학자이시고 그래서 저는 잘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대환 위원장하고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대학시절부터 아주 친하시잖아요?
◆ 이인제> 네, 제가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한국노총은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빠져 있는데 민주노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인제> 민주노총은 원래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민주노총과 간담회도 가질 생각입니다. 민주노총도 전환을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에 주역으로서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여기는 정부, 노동계, 재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타협의 주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인제> 네, 3자 간에 대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새누리당에 있는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랑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 이인제> 저희들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을 열심히 하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개혁을 마무리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인제>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기간제법, 파견법 또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이 5대 개혁입법안을 내서 야당하고 또 대타협을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해요. 그것을 주도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번에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는 공무원노조랑 정부가 여야가 함께 대타협의 주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대타협의 주체가 노사정이 따로 있고 여야 특위는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조금 관계가 애매해서요. 공무원연금하고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 이인제> 그 공무원연금개혁, 말하자면 공적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가피하게 국회 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이 노동시장개혁에 관해서는 노사정 위원회가 1998년 김대중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국회로 넘어온 개혁입법 과제들, 이건 야당도 지금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안에서 서로 잘 논의를 해서 개혁 법안이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 정관용> 혹시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게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대타협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면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여야가 국회에서 대타협을 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한가요?
◆ 이인제> 네, 안 되는 경우를 지금 상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은 꼭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노총도 그런 의지 없이 여기 다시 참여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가운데서 내부에서 반대도 있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명제고 또 국민들의 명령이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해낸다. 이런 결의를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만약의 경우 안 되면요?
◆ 이인제> 그러면 정부하고 당이 주도해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죠. 이걸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넘기면 총선, 대선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혁이 표류하게 되고 95년, 96년에 금융개혁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다가 그게 표류가 되는 바람에, 97년이면 대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97년 말에 외환위기가 터졌잖아요. 절대 표류시킬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노사정 대타협이 만약 안 되면 정부와 여당이 그냥 추진하겠다?
◆ 이인제>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가정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꼭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정관용>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야당이 노동계를 설득해야 되고. 근로시간 줄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재계를 설득해야 한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 이인제> 야당의 노동개혁특위에 청년 대표하는 이동학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야당의 특위 위원으로서 의미 있는 특히 청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의미 있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를 자꾸 야당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게 아버지와 자식세대 갈등으로 이렇게 몰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당 내부에서 그러면 오히려 노조를 설득을 해라, 야당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장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것은 재계에서도 역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 정관용> 이것은 여당이 설득해야 하는데 하실 생각이 있나요?
◆ 이인제> 네,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재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열심히 말하자면 역할분담, 고통분담 이런 걸 재계가 선도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시간 근로를 전제로 해서 임금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줄어들더라도 근로자들 임금에 큰 충격이 안 오도록 경영을 해 주어야 하고요.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로시간이 줄면.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대목이 특히 의미 있는 게 어제 저희가 한국노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수 있다.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 이인제> 지금 같이 다 논의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개혁과제, 현안과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는 근로시간 줄이는 쪽에 새누리당도 동참하실 수 있다?
◆ 이인제> 아니, 지금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저희들 근로기준법에 거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타협을 하게 될 과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 개혁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한 배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 이인제> 네, 노동시장 개혁하고 재벌 개혁은 차원은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개혁과제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 마음속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 과제 이걸 아주 금년 안에 일단계로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재벌 개혁 때문에 재벌 개혁을 먼저 해야지, 노동시장 개혁은 뒤다. 이렇게 선후가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함께 가야 되고 재벌 개혁은 재벌 개혁대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우리 경제에 말하자면 충격이 오지 않는 가운데 잘 질서 있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 정관용> 재벌개혁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 개정해야 할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기 국회 노동시장 관련된 법 개정, 재벌 개혁 관련된 법 개정 전부 다 한꺼번에 빅딜할 수는 없을까요?
◇ 정관용> 지금 재벌 개혁에 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개혁과제 현안으로 떠올라서 법안을 낼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이미 야당은 많이 냈죠?
◆ 이인제> 네. 이미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이슈로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야당이 제기하면 언제든지 여당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아무튼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는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재계를 설득해 보겠다든지 재벌 개혁까지라도 의제를 확장해 보겠다든지 이런 의지를 국회에서 자꾸 여당이 보여줘야 노사정 대타협도 좀 가능해지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 이인제> 그러니까 재벌개혁에 대해서 우리 여당이 절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니까 재벌 개혁을 내세워서 노동시장 개혁을 뒤로 미룬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노동시장 개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에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 정관용> 꼭 해야 된다.
◆ 이인제> 반드시 이것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류하게 되고 표류하게 되면 더 큰 재앙이 닥쳐오기 때문에 절대 표류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