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이 국방예산 7%대 증액이라는 '포상'을 군 당국에 내리기로 했다. 남북대치 과정에서의 대통령 지지도 신장에 따른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과연 군 당국의 그동안 행보가 포상받을만 했느냐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국방예산은 37조 4,560억원으로, 정부·여당 의도대로 증액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긴다. 그런데 국방예산의 일대 전기가 된 이번 남북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은 과도한 '안보 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 국방부가 "평소보다 10배 많은 북한군 잠수함 50여척이 전개했다. 거의 전면전 수준"이라고 취재진에 알렸고, 이는 그대로 보도됐다. 그런데 합참 정보책임자는 사흘 뒤 국회에 출석해 "추측성 보도로,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렸다"고 진술했다.
국방부가 북한군 잠수함의 수를 부풀려 안보위협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생기는 대목이다. '추측성 보도'는 '워치콘 격상'이나'북한 미사일 발사징후' 등을 지목한 것이었다는 게 군 당국의 해명이지만, 의혹이 말끔히 씻기지 않고 있다.
군사대치가 끝난 뒤에도 군 당국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인상을 남겼다. 지난 27일 국방부 구조개혁추진관 조모 준장은 한 세미나 발제문에 "군은 핵억제 전력과 관련해 전략폭격 등 기존 3개 축에 참수작전을 추가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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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斬首) 작전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제거한다는 의미다. 남북합의 도출로부터 고작 이틀 지난 시점에 이른바 '최고존엄'의 안위를 거론해, 북한이 향후 대화거부의 핑계로 삼을 소지를 남겼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우리의 전략기조를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기회를 제공한 게 된다.
북한은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공동보도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상대방의 수뇌부를 노린 전쟁 각본을 버젓이 언론에 공개한 것은 북남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며, 겨레의 통일 열망을 짓밟는 참을 수 없는 모독 행위"라고 반발했다.
사태 초기 군 당국의 초동대응도 '포상'의 타당성에 의문을 더한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지뢰도발 다음날 음주회식을 해 논란을 샀다. 지뢰도발 피해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전우를 무사히 후송하는 모범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다른 부대 일선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했다.
뿐만 아니라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불거져 있는 방산비리 와중에 예산만 늘려주는 게 맞는지도 짚어볼 문제다. 국민 혈세로 증액될 국방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증액의 방점이 대북 전력 강화에만 찍힌 점도 문제다. 정부·여당은 '비무장지대 열상감시장비(TOD) 설치, 주둔지 철책·울타리 보강 등'을 증액 대상으로 열거했다. 미래 안보상황을 감안해 중국·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 어깨를 견주려면 해군·공군 전력 증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