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에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구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야당시절에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기준 연간 8,800억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특수활동비로 지출되고 있지만 사용처나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수년 전 부터 '쌈짓돈'으로 불리며 개선이 요구돼 왔다.
그런데 정작 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다름 아닌 현재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의해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지난 2005년 상임운영위에 참석해 "국정원이 쓰는 예산 중 불투명한 것이 많다"며 "베일에 싸여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각 부처에 국정원이 계상한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이라며 "국정원 예산이면 국정원 예산으로 편입해서 써야지 각 부처에 이렇게 숨어있는 예산은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여당이 된 지난 2013년 12월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같은 여당의 입장은 180도 바뀌어 있다.
당시 회의에서 "국회가 심의할 수 있는 기본 틀이 강화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예산 통제 현황 등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 등 우리보다 선진기술을 가진 나라들도 정보기관의 예산을 비공개하기 위한 일종의 특례조항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심사를 하실 때 인건비, 사업비, 심지어 각 차장별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대북 공작에 얼마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중략) 아르헨티나 무슨 공작, 중국 무슨 공작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것을 과연 국회에서 알아야 하는가 그것이 맞는가"라며 투명성 확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보였던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해묵은 논쟁이다. 여당이었던 시절과 야당이었던 시절 특수 활동비 체계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새누리당의 입장만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아니지만 현재 새누리당이 역시 야당이었던 지난 2005 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는 국정홍보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청소년 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4개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영수증 등 정확한 증빙서류가 거의 없고 그나마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도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계산증명지침을 마련했지만, 새누리당(한나라당)이 여당이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국 과거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입장 바꾸기'는 새정치연합 역시 마찬가지란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개혁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데에는 미흡했었다는 것이다.
2005년 정보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만들었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여러 기관에 분산 편성된 점을 간과하고 국정원 예산만 확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야당이된 지금은 다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