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
- 안전대책 강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 기본급 대비 약 10만원 임금인상 요구
- 어렵다면서 경영자들에겐 수십억 지급
- 사내유보금 18조, 임금지급여력 충분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2팀장="">
- 사내유보금 18조? 현금보유분 아냐
- 조선업 평균연봉 7,500만원, 이미 높다
- 노사정 논의? 노조의 경영참여 아닌가?
- 하청업체만 특별히 위험한 일 하는 것 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지욱 (민주노총 조선업종 노조연대 공동의장),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팀장)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사진)
◇ 정관용> 내일부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른바 조선업계 빅3로 불리는 조선 3사를 포함한 9개 조선업체 노조가 공동 파업을 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서 공동파업하면 국민이 분노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노조 측은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계약을 강행하려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노조 측 입장 또 경영자총협회 쪽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조 쪽 입장 들어보죠. 조선업종 노조연대 공동의장 맡고 계십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홍지욱 부위원장, 나와 계시죠?
◆ 홍지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선업계가 연대 파업한 게 전례가 있나요?
◆ 홍지욱> 전례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조선소 각자 요구를 가지고 교섭을 진행하고 마무리했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처음이네요?
◆ 홍지욱> 네.
◇ 정관용> 내일부터 전면 파업입니까?
◆ 홍지욱> 부분 파업입니다.
◇ 정관용> 부분 파업.
◆ 홍지욱> 네.
◇ 정관용> 어떤 식으로 파업을 전개하실 건가요?
◆ 홍지욱> 조선업종 노조연대 소속 사업장은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빅3를 포함해서 총 9개 조선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내일 파업 4시간만 하게 되는데요. 이중 빅3을 포함한 4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계획이고요.
◇ 정관용> 4시간.
◆ 홍지욱> 네.
◇ 정관용> 그리고 내일 한 번 4시간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 홍지욱> 내일 파업 이후에는 각 기업주들이 성의 있는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타결을, 합의를 하겠지만 성실한 교섭을 기피하거나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주 9월 17일 2차 파업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그때도 부분 파업으로.
◆ 홍지욱> 네.
◇ 정관용> 파업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겠다, 이거군요?
◆ 홍지욱> 네.
◇ 정관용> 9개 노조의 공동요구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각 개별 노조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까?
◆ 홍지욱> 이번 파업의 주요요구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인상을 포함한 공통요구로서 작업장 안전대책 강화와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을 가지고 주요 요구를 가지고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임금은 몇 % 인상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 홍지욱> 기본급 대비 약 한 10만원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퍼센테이지로는 한 5%에서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요즘 계속된 보도가 현대, 대우, 삼성 조선업 빅3가 금년 상반기에만 4조 7000억원 손실을 냈다. 중소조선사는 더 심각하다, 이거 맞습니까?
◆ 홍지욱> 전부 맞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조선사업의 특성상 그 수주에서 생산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생산비용이 들어가는 반면에 대금회수를 하는 시간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계산하면 막대한 적자운영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운영자금 동원력이 약한 중소조선소들의 경우는 정부가 즉, 채권단이 RG 발급을 미루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조선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3년이 넘게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채 방치된 조선소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즉, 실제로 적자도 심각하고 금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선업계가 계속 불황에 시달려온 것도 맞는 거죠?
◆ 홍지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많은 청취자 분들은 그렇게 불황에 시달려서 적자 폭이 크고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지욱>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실제 조선산업의 불황은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조선소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업종 내 호황기를 대비해서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사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경영자들에게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해왔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그동안 가장 열악한 죽음의 현장에서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인 임금인상은 최소한의 조선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적자가 이렇게 폭이 크면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나요, 회사 측에서?
◆ 홍지욱> 현재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3개의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18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18조원이요?
◆ 홍지욱> 네. 그래서 이러한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을 볼 때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어마어마한 유보금은 조선업계가 한창 잘 나갈 때 돈 벌어 쌓아놓은 거군요?
◆ 홍지욱> 그렇죠.
◇ 정관용>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 홍지욱> 약 5년 전까지는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1등 조선산업으로 육성이 되었고요. 약 10여 년 넘게 장기간 호황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윤들이 그동안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도 기업들은 어렵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했었고.
◇ 정관용> 그러니까 호황기 때도 임금을 별로 안 올렸다, 이 말씀인가요?
◆ 홍지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그래도 연평균 몇 %씩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 홍지욱> 조선소 기업주들은 매년 임금 협상 때만 되면 적자라 어렵다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임금동결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
◇ 정관용> 호황 때도?
◆ 홍지욱> 네, 그랬습니다. 호황 때도 일부 인상한 사업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전반적으로는 임금동결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황기 때도 별로 안 올려주고 이제 불황기이니까 아예 못 올리겠다. 게다가 지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대규모 조직 감축, 자산매각, 희망퇴직, 권고사직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지욱> 대우조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 대우조선이 3조 5000억원의 부실을 숨겨왔다면 부실경영의 책임을 그동안 경영자들과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대우조선은 사실상 공기업이고 국민의 재산이죠. 또한 우수한 기술력과 수많은 숙련노동자들이 피땀으로 만든 조선소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참에 자칫 부실경영의 책임과 처방을 또 다시 묵묵히 일해 온 현장의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 홍지욱> 네.
◇ 정관용> 그리고 정부 측에도 요구하시는 사안이 있더라고요. 조선산업과 조선소 노동자 살리기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세워라, 이건 어떤 겁니까?
◆ 홍지욱> 그동안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노조에서는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선박금융지원 확대와 수주물량 배분 개입이라든가 숙련 노동자 재교육 실시 등으로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보자고 요구를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매일같이 죽고 다치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렵다는 말 한마디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존권이 박탈당한 채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선사업 전반의 위기를 개별 기업이나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기술력과 고용전반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거기에 정부뿐 아니라 기업 측도 동참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 홍지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 홍지욱>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조선업종 노조연대 공동의장,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홍지욱 부위원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경영자총협회, 경총 노사대책팀장이십니다. 황용연 팀장 나와 계시죠?
◆ 황용연> 네, 안녕하십니까? 황용연입니다.
◇ 정관용> 일단 내일 4시간 부분 파업 방침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황용연> 잘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규모 감소로써 전세계 선박 발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조선사들의 수출량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플랜트 시장의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벌크선 시장의 극심한 수주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금년 내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극심한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 측도 조금 아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 황용연> 네.
◇ 정관용> 그런데 현대중공업 한 회사만 회사 내에 18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있다. 호황 때 엄청나게 돈을 벌어 쌓아놓고 그때는 임금도 많이 안 올렸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황용연> (웃음)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유보금이라는 건 실제 재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공장이라든지 토지, 영업권을 포함한 주요 자산의 장부상 숫자예요. 이건 투자를 늘리면 현금자산이 유형자산으로 바뀔 뿐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공장 땅값 이런 것까지 다 합한 것이 사내유보금이다?
◆ 황용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 건 기본자산에 잡히지 않나요?
◆ 황용연> 자산으로 잡히죠. 그런데 이건 자산의 장부상 숫자라는 거죠. 현금 개념이 아니라고요.
◇ 정관용> 현금으로서의 사내유보금이 아닌 것을 지금 18조원으로 얘기했다, 그 말입니까?
◆ 황용연> 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세계 1등으로 우리 조선업계가 정말 한참 잘 나가던 때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주가가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을 뛰고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 황용연>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때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안 올라간 것도 또한 사실 아닙니까?
◆ 황용연> 매년 지금 저희 조선업종을 보면 평균 연봉이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는 연장근로까지 하게 되면 평균연봉이 연간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과연 임금인상이 적다. 어느 정도까지 돼야 정말 매년 적절히 임금인상이 됐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흑자 보는 사이에는 노동자들 임금도 대폭 올라갔고 지금은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또 임금인상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 황용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조선업계 좀 살아날 기미가 있나요?
◆ 황용연>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빅3 조선사의 주식이 방금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년 만에 반토막, 심지어 3분의 2토막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불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상반기 전 세계의 발주량이 전년보다 50% 이상 감소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글로벌 석유회사들은 국제유가가 80달러 기준으로 해양플랜트 투자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제유가가 50달러인데 아예 차이가 있습니다. 원화로는 46달러인가 되는데요. 그래서 해양플랜트 업황은 아마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노조 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조선업계 전반이 안 좋으니까 개별 기업차원에 맡기지 말고 정부, 조선업계 사측, 노조,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무슨 제도 좀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했다는데 여기에 기업 측이 동참하지 않았다는데 맞습니까?
◆ 황용연> (웃음) 아마 요구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이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잘 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들은 다양한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 경영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노조 측에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선박금융지원제도 이런 건 사측한테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 황용연> 그런데 조선업종만 특히… 업종 자체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아마 지원책에 대해서 한계가 있겠죠. 조선쪽이 어려우니까 조선쪽에 지원금을 해 줘라 그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죠. 과연 그게 건의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과연 사측이 같이 공동 건의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이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또 지금 안전사고가 조선업계에 참 많지 않습니까?
◆ 황용연> 네.
◇ 정관용> 이런 부분도 몇 십 년이 흘렀는데도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세요?
◆ 황용연>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 안전사고는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선업종상 상당히 직접 배에 올라가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안전관리하고 산재 재발방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협력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더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재해에 대한 노출은 원청이나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 동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선사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대책과 산재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겠죠.
◇ 정관용> 또 사실 어렵고 위험한 걸 대부분 하청주고 그러지 않나요?
◆ 황용연>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히 어렵다고 해서 가고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부문별로 주니까요. 거기는 안전한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겠죠. 원청도 그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원청사에서 나름대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우리 법에서는 원청업체에서 협력사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게 불법파견이라든지 위장도급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원청사에서도 깊숙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대목은 아무튼 협력업체의 안전사고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하는 식의 제도개선을 노조 쪽은 요구하니까 입장차이가 좀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노조가 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황용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황용연> 저희는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 조선업계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사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산매각이라든지.
◇ 정관용> 구조조정도 하고요.
◆ 황용연> 임원들 임금삭감문제, 희망퇴직 등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를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살아 있는, 존재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정규직 노조들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임금을 더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사는 어떻게 자생하기 위해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노조는 오히려 거기에 또 회사한테 짐을 더 부과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도 그 요구에 응할 방법과 여력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 황용연> 그래서 저는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장으로 나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황용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사측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경총의 황용연 노사대책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