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예산 43조 6천억…전년대비 4% 증액

국방·외교·통일부 합동 브리핑…이 중 국방부는 38조 9천억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외교안보 부문 201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4.0% 증액한 43조 6,2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39조원에 육박한다.

국방부와 외교부·통일부는 9일 오후 국방부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방 및 외교‧통일 분야 예산을 편성해 11일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38조 9,556억원으로 올해보다 4% 높게 증액됐다. 당초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7%대 증액'에는 미달하나,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3.0%보다 1%포인트 높다.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 현존 전력 발휘 극대화 보장,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됐다.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6.1% 증가한 11조 6,803억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27조 2,753억원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1조 2,619억원 등 올해 대비 1.6% 증액된 1조 4,927억원을 편성했다. 외교부는 4.8% 증액된 2조 1,713억원의 안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 협력기반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원선 복원 1단계 공사(1,508억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324억원) 등 상호신뢰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 확대 사업이나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유전자검사(74억원) 예산 등이 편성됐다.

전략적 외교역량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동북아 국가(61억원) 및 북미지역 국가(39억원)와의 협력 강화 예산 등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