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감, 작계 5015 '부실 보고' 논란

합참의장 "작계 관련 답변 못한다"…국회 국방위, 10월 2일 재보고 받기로

최윤희 합참의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작전계획 5015'에 대한 부실 보고가 논란이 됐다. 합참은 작계가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여야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날 감사는 최윤희 합참의장의 업무보고 직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작계 5015와 관련된 질의를 실시하기 위해 군 관계자와 의원들만 감사장에 남았다. 의원 보좌진, 취재진은 전원 현장을 이탈했다.

비공개 감사 과정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은 "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있는 작계 5015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합참의장은 "감사의 공개 비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작계 내용은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통 끝에 오전 감사 막바지에 다시 극소수 군 관계자만 감사장에 남은 채 일부 사항이 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계 관련보고 문제는 오후 감사에서 부실 논란으로 계속 이어졌다.

오후 3시를 넘어 공개감사로 전환된 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비공개라고 해서 속기사까지 내보내고 보고를 받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낮은 수준의 보고만 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에 대한 보고를 해서는 안 되는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등 질책에 나섰다. 정미경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보고 못하는 국가기밀은 어떤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성취돼야 보고가 가능한지 세가지에 대해 다음 감사일까지 서면 제출하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다음 감사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서면으로 내라. 법무관들은 관련 검토도 해두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작계 5015가 이미 언론에 보도됐다. 상세 계획은 아니어도 개념계획은 국정감사 중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다음 달 2일 다시 합참을 찾아 작계 5015에 대한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