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교육청에서 진행된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의 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에 따른 지방 교육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충남의 경우 지방교육채 발행이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올해 6조 1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역의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많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대전의 경우 초·중·고 학업 중단율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며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3곳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염 의원은 이어 "대전과 학생수는 비슷하지만 학업중단자가 훨씬 적은 충북의 경우 13개의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탈학생을 줄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전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해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시교육청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전면 시행을 앞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세종시의 인프라가 태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상일(용인을) 의원은 "활용기한이 지나거나 중복된 체험처를 제외할 경우 세종지역의 자유학기제 체험처는 사실상 44곳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교육청과 세종시 차원에서 체험처 확보 등 자유학기제 시행 준비를 위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3곳 뿐으로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며 "체험처가 없다보니 학생과 체험처간 매칭 실적도 저조하다"며 내년도 전면 시행에 따른 부실 운영에 대해 우려했다.
이 의원은 "체험처 발굴과 사후 관리 뿐 아니라 부족한 외부강사 인력풀도 확충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충남 아산에 설립된 삼성고등학교가 인근 지역 공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삼성고 설립 이 후 아산지역 6개 일반고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이 크게 하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