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해 또다시 큰 파장이 일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금 노동당 창건 일흔돌을 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뜻깊은 올해에 다른 모든 부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개발부문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가우주개발국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위성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높은 급의 위성들을 발사할수 있게 위성발사장들을 개건확장하는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진척돼 나라의 우주과학발전을 힘있게 밀고 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현 시기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통신과 위치측정, 농작물수확고판정, 기상관측, 자원탐사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의 위성발사 역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화적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갈 드팀없는 결심에 넘쳐있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라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 시사는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70돌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의 협상에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한국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에 발사한 은하 2호 로켓에 탑재된 '광명성-2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2012년 12월12일에는 광명성-3호 2호기를 발사했다.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우리정부와 미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15초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동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을 발사했지만 인공위성 발사체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즉각 반응을 보였다.
존 커비 미 국부무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에 나설 시기나 어떤 도발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와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보리 결의안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단하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비 대변인은 따라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사로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은 ‘8·25합의’에 따라 화해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기간(10월 20∼30일)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예상돼 남북관계가 또다시 급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산가족 상봉(10월 20일~26일)이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이산가족 상봉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해 남북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성사여부는 우리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은 군사, 안보문제와 분리하는 우리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전면 경색을 막기 위해서도 9월 중에 고위당국자 접촉을 재개하거나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포기를 전제로 연말까지 이산가족 6만 명 전원의 북한 가족 생사 확인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정부도 15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