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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日 안보법 통과

아시아/호주

    '전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日 안보법 통과

    안보법안 최종 가결, 찬성 148표 반대 90표

    일본 참의원이 18일 심야에 안보법안 처리를 위한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로이터 캡처)

     

    19일 새벽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마침내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관문을 넘었다.

    17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팽팽했지만, 결국 예상대로 막판 표결이 이뤄져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최종 가결됐다.

    참의원은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만 진행된다면 사실상 통과는 기정사실이었다.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 때 여당에 의한 날치기 표결이 이뤄진 것과 달리, 본회의 표결에서는 몸싸움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표결 미루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야당은 이틀 전 참의원 특위에서부터 연달아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시간을 끌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안보법안 표결을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이었다.

    18일 오전에도 본회의가 개회된 후 야당이 제출한 참의원 의장 불신임안 표결부터 먼저 이뤄졌다. 야당의 의석 수가 제한적인 만큼 당연히 반대 다수로 부결됐지만, 이로써 오전 회의는 마무리된 뒤 잠시 정회에 들어갔다.

    오후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 역시 찬성 89표에 반대 144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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