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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등 유럽 강소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덴마크(세계 국가경쟁력 13위), 스웨덴(10위), 스위스(1위) 등 유럽 3개 강소국과 우리나라(26위)와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나라들이 국가 재정수지 관리, 국가 투명성, 기업가 정신 등 8가지 주요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국가 재정수지를 유지해 왔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0.28%p ~ 6.22%p만큼 앞섰다.
규제완화 수준에서도 자국 기업 및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유리한 경영여건 및 시장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가격통제 관련 규제수준에서 덴마크는 우리나라의 20.4%, 스웨덴은 12.3%, 스위스는 52.6% 수준이었고 무역·투자 영업 규제수준에서도 덴마크는 똑같이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34.6%, 스웨덴은 47.7%, 스위스는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또한 신시장 개척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원동력이 되는 기업가정신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종합 세계 28위의 수준으로 기업가적 태도와 능력, 열정 등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각각 37위, 32위, 25위를 기록하며 질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연은 향후 우리나라가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용해야 하며 그에 맞춰 무리한 복지지출 감축 등의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의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 탈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필수적인 기업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완화·철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에 대한 심도 있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의 도입 및 추진을 빼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