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위원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 자원외교와 관련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 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해외자원개발은 물론 인사청탁 의혹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며 최 부총리가 향후 산자위 종합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국감의 큰 문제는 최 부총리의 중소기업 진흥공단 인사비리"라며 "2,209등을 한 사람을 36명 뽑는데 포함시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라며 최 부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이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지 정치공세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며 "자원외교도 국정조사에서 이미 논의한 사항을 계속 정치 공세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방 끝에 오전 질의 후, 산자위는 중진공의 인사청탁과 관련해 최 부총리를 제외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 등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에너지 공기업들을 질타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2011년까지 신용등급이 A1등급으로 유지됐다가 최근 3년 새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됐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빠졌는데 기술력도 없는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사업을) 왜 인수를 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의 주승용 의원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사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이자만 4조원"이라며 "자원외교에 나선 자원 공기업들은 정부의 지시 없이 자체 결정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했는데 차입금을 어떻게 갚을지 대책도 없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캐나다 업체 하베스트 인수를 자문한 메릴린치 보고서에 대해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라고 질타하며 메릴린치 김형찬 서울지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기도 하다.
김 지점장은 "안타깝다"고만 대답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산 투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광석에 함유된 동의 양과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손을 떼는 상황에서 전임 사장들은 오히려 (광물공사의) 지분투자를 늘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