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0원인 정당 청년위원회의 현실
- 청년들을 정치 경쟁자로 여겨
-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비례대표 늘려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22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희철 변호사 (前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장)
◇ 정관용>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청년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여야 정당의 청년위원회 활동은 잘 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유명무실하답니다. 일례로 지금 야당의 전국청년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 0원이었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던 법무법인 양재의 안희철 변호사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안희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언제 그 위원장을 하셨어요?
◆ 안희철> 저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말까지 했습니다.
◇ 정관용> 몇 개월 안 하셨네요?
◆ 안희철> 네, 그렇죠.
◇ 정관용> 어떻게 이걸 하게 됐어요? 원래 정당인이었나요?
◆ 안희철> 원래 정당인은 아니었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새정치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신당을 만들려고 하다 합당이 됐잖아요. 그때 합당하면서 제가 이현주 현 의원하고 공동 전국청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안철수 캠프에 계셨었나요?
◆ 안희철> 그렇죠. 저는 대선캠프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 정관용> 거기는 어떤 인연으로 들어갔어요?
◆ 안희철> 거기는 제가 변호사 되기 전에 로스쿨 다닐 때 제가 정책이나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다가 연이 닿아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 정관용> 아, 그렇게 하다가 두 당이 합당하면서 양쪽 청년대표로 공동 위원장?
◆ 안희철>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 안희철>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었고요. 그것도 있었고 또 사실 전국청년위원회를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끌기가 당 사정이나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쉽지 않아서. 깔끔하게 그만 두고 나오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때 나왔었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원래는 어떻게 꾸리려고 했는데 실제는 어떻더라, 이 얘기예요. 먼저 조직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 안희철> 우선 위원장이 저때는 합당돼서 약간 기형적으로 공동위원장이었지만 원래 지금은 위원장 한 명하고.
◇ 정관용> 지금은 이언주 의원?
◆ 안희철> 아니요, 지금은 정호준 의원.
◇ 정관용> 아, 정호준 의원. 정대철 의원 아들이죠.
◆ 안희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한 3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하고 운영위원이 한 58명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청년당원들을 청년위원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17만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되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운영위원 이런 간부진은 어떤 식으로 뽑아요?
◆ 안희철> 위원장이 추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 추천을 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발이 된다거나.
◇ 정관용> 민주적으로 투표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 안희철> 위원장은 투표로 하는데요. 위원장은 투표를 해서 선출이 정호준 의원이 된 거고 저 때는 사실 제가 투표로 당선된 건 아니었고 저는 임명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이 인맥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투표를 해 주죠.
◇ 정관용> 지금 현재는 정호준 의원. 그 직전에 아마 이언주 의원. 그럼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맡는 차례인가 보네요.
◆ 안희철> 저때는 만 42세 이하가 청년위원회 멤버였고요.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만 45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죠. 47세까지 한국 나이로 청년이라고 지금 하고.
◇ 정관용> 그게 많나?
◆ 안희철> 저는 사실 제가 할 때는 만 39세로 낮추고 싶었어요.
◇ 정관용> 우리 나이로 40대 중반 넘어가면 그게 중년이지, 무슨 청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안희철>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좀 이상한데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청년에 해당되면 나중에 공천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가산점이나 여러 가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안희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은.
◇ 정관용> 네. 이번 혁신위원회가 그 공천 새롭게 만든 안도 청년으로 분류되면 25%인가 가산점을 주잖아요?
◆ 안희철> 네. 아마 나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25%, 20%, 15%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산점은 많이 주죠.
◇ 정관용> 이게 우리 정당의 현실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 안희철> 그렇죠.
◇ 정관용> 정당에 얼마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지. 만 45세가 되면 청년으로 분류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위원장을 맡아서 들여다보니까 그 청년위원회 운영예산이 0원?
◆ 안희철> 이게 처음에 저도 정말 놀랐었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아예 돈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보통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할 때 1년 예산을 먼저 배정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배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를 하고 싶으면, 기획을 하고 싶으면 기획안을 써서 당에 제출하면, 중앙당에서 여러 윗분들이 심사를 하고 아, 이거 괜찮다 싶으면 예산을 그때 배정을 해서 비용을 비용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프로젝트별 예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안희철> 보통 그렇죠.
◇ 정관용> 일상적 활동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까?
◆ 안희철> 사실 그 일상적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게 제가 활동할 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 정관용> 연중 예산이 잡혀야 그건 일상적 활동이 있다는 뜻이고.
◆ 안희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연중예산이 제로라는 것은 일상적 활동은 없고,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활동 할 때만 돈을 준다, 이거 아닙니까?
◆ 안희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고 일상적인 것을 미리 예상을 해야죠. 만약에 일상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게 문제가 또 있는 게 사실 예산을 누군가는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미리 배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청년위원회라면 가끔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당에 쓴소리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사고도 한 번씩은 쳐줘야 되고 뭔가 패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어쨌든 당에서 컨트롤하는 것 아닙니까, 돈 예산 배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독립적인 활동이 거의 힘들어지고 항상 뭔가 누군가 기성 정치인한테 종속돼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저 때의 현실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정관용> 글쎄요. 정당조직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무슨 월급을 주거나 활동비를 주거나 이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라도 전국위원회에 그러면 지역별 돌아가면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여비, 숙박비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안희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
◆ 안희철> 일단 배정된 건 없고요. 그걸 제가 또 계획을 세워서 제가 언제부터 또 돌겠으니 예상한 게 이렇게 나오니까 주시오라는 걸 써서 내야죠.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크니까 이번에 혁신위원회에서도 사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혁신안 중에 전체 국고보조금 중에 3% 정도는 청년위원회에 미리 배정을 해 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게 지켜질지는 모르죠.
◇ 정관용> 안만 나왔어요, 아니면 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 안희철> 중앙위원회에 통과됐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짜로 될지는 모르겠고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혁신위원회에서 그걸 제도화시키는 걸 보면 우리 안희철 변호사가 위원장 지낸 지난해에만 유별나게 그렇게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동안 계속 청년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왔다?
◆ 안희철>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 정관용> 청년위원회 말고 다른 것도 있죠? 직능위원회도 있고.
◆ 안희철> 그렇죠. 여성위원회도 있고요.
◇ 정관용> 그런 위원회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 안희철>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성위원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국고보조금의 10%를 지원을 해 주기로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법에 만들어져 있군요.
◆ 안희철> 그런데 청년위원회는 그전까지 전혀 없었고 제가 6.4 지방선거 때 예산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받게 해 줄 테니까 선거운동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는 예산 받기 싫어도 예산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했었어요. 참 재밌었죠, 사실.
◇ 정관용> 그러면 위원장을 처음 맡아서 예산이 0원이었다는 걸 아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 안희철> 가끔 뭔가 세미나나 정책토론회 같은 걸 할 때가 생기면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비, 여러 가지 명목의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빌붙는다고 해야 되나요? 소위 말해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책토론회를 하고 싶은데 주관이나 후원이나 이런 쪽으로 주최로 같이 껴서 한번 하자. 대신에 금전적인 건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활동할 때도 많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정책개발, 청년정책개발이나 이런 건 사실상 하기 힘들었죠.
◇ 정관용> 자기 돈 내서 하려면 하고.
◆ 안희철> 그렇죠.
◇ 정관용> 선거 때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 안희철> 선거 때는 그것도 사실 정말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선거운동을 하려면 미리 예산도 배정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얼마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하던 민주화시대에 하던 그런 선거운동들 있죠?
◇ 정관용> 뭐죠?
◆ 안희철> 뭐, 동원돼서 막 유세운동하고 구호 외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선거운동 하고 하다 보니까 청년위원들이 불만이 나오죠.
◇ 정관용> 그나마 선거 때는 예산이 좀...
◆ 안희철> 나오죠.
◇ 정관용> 얼마나 나왔어요?
◆ 안희철> 그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0만 원 이상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돈을 어디에다 써요?
◆ 안희철> 선거운동 할 때 여러 소품들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저희가 우산을 갖고 선거운동을 좀 했었는데.
◇ 정관용> 아, 그런 것들.
◆ 안희철> 그런 걸 산다거나 식사비도 사실 나가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있죠.
◇ 정관용> 이렇게 해서 무슨 청년위원회냐, 아무런 활동 못 한다고 혹시 당 지도부나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나 누구한테 하소연 안 했어요?
◆ 안희철> 당연히 많이 했죠.
◇ 정관용>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 안희철> 알았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알았다고 대충 넘기기도 하고.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청년들을 정말 잘 육성을 하면 본인들의 경쟁자가 되잖아요, 사실.
◇ 정관용> 아, 예.
◆ 안희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도 느끼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똘똘한 청년들이 있으면 그 청년들을 잘 육성을 해서 시 의원, 도 의원,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게 정당의 역할인데 그런 모습을 거의 저는 못 봤고 그런 점이 청년위원회를 많이 키우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것도 하나의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 정관용> 키워놓으면 자기 경쟁 상대 될까봐?
◆ 안희철> 그렇죠.
◇ 정관용>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아예 위원회를 만들지 말든지.
◆ 안희철> 개인적인 느낌인데.
◇ 정관용> 지금까지 대체로 보면 매번 총선 때마다 청년 몫의 비례대표로 한두 명씩은 꼭 하고 그러잖아요?
◆ 안희철> 그렇죠.
◇ 정관용> 겨우 그 정도로 유지가 되어왔던 거군요.
◆ 안희철> 그렇죠. 항상 두세 명 정도. 이번에도...
◇ 정관용> 김광진 의원.
◆ 안희철> 김광진 의원, 장하나 의원 두 분이 하고 계시죠.
◇ 정관용> 맨 처음에 나는 원래 청년위원회는 이렇게 꾸려야 하는데 현실을 보니 그렇지 않아서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 안희철> 네.
◇ 정관용>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희철>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위원회가 당 내에 쓴소리를 많이 해 주는 야당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파이팅을 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당내 정치인 육성기관이 있어서.
◇ 정관용> 방금 얘기한 것처럼.
◆ 안희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능력이 되면 바로 국회의원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아니라면 시 의원이나.
◇ 정관용> 도 의원부터 시작해서.
◆ 안희철> 기초의원부터 잘 육성해보고 저는 사실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그래서 FC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소년축구팀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런데 한 10개 정도의 종류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키워서 프로까지 가죠. 그래서 저는 정당 내에도 그런 식의 아주 탄탄한 육성기관이 있으면 우리 야당이 이렇게까지 인재에 목마르거나.
◇ 정관용> 여야 할 것 없이.
◆ 안희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영입하잖아요? 좀 똑똑한 사람들. 그런 행태는 안 보이지 않을까. 내부에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정치인 교육 육성기능.
◆ 안희철> 네,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죠.
◇ 정관용> 또 당내 비판적인 야당 내 야당기능.
◆ 안희철>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기능.
◆ 안희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청년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의 선거제도 아래에서 청년정치인들이 소선거구 자유의 다수득표로 국회의원 된다는 건 사실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 안희철>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 안희철> 네.
◇ 정관용> 그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안희철> 일단 비례대표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비례대표제도 사실 여러 가지 비례대표제가 있긴 해요. 예컨대 저는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하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율 그게 결국에는 총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하고 정확히 비례하도록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다?
◆ 안희철> 네,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A라는 정당이 싫으면 안 찍어주면 그 정당은 의석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례대표제 구조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안희철> 그렇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정당이 확실하게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되면 정당이 스스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비례대표 후보를 좋은 사람을 내세워서 정당득표율을 잘 한번 확보해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자’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정당지지율이 25%, 35%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 정관용> 그럼요.
◆ 안희철> 그런데 의석수는 거의 55%, 45% 가져가고 있거든요.
◇ 정관용> 과잉 대표되고 있죠.
◆ 안희철> 과잉 대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 공존관계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긴장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정당명부식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 충분히 어떤 정치혁신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의 신임으로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심판을 받게 되면 정말 새로운 정치신인들을 발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당이 개혁되고 시민들이 다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거제도의 개혁, 선거제도의 변화라는 게 우리 정당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고 우리 정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저희 방송에서 참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현실은 그나마 몇 석 안 되는 비례대표 아마 또 줄어들 것 같죠?
◆ 안희철>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 정관용> 참. 어떻게 해야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안희철> 사실 저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기를 놓는 심정으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고 그게 본인의 기득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거라면 정말 선거정치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말만 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사실 300명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 가운데에서 헌법재판소 때문에 최저와 최고 지역선거구 인원을 2:1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번에도 지역구 의원은 260명 정도로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비례대표제나 이런 게 늘어날 수 없을 거고.
◇ 정관용> 자기 갖고 있는 기득권으로서의 선거구 그걸 안 놓치겠다.
◆ 안희철> 절대 놓치려고 안 하죠.
◇ 정관용>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게 개혁이 안 되는 거죠.
◆ 안희철> 네, 그렇죠.
◇ 정관용> 답답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0원짜리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그런데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그다음 최고위원제 없애면서 청년 몫 대표가 새롭게 신설되는 지도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 변화들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안희철> 굉장히 긍정적이죠. 다만 그런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묵살되지 않게 분위기가 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동학 혁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 사실상 한명숙 총리의 재판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대법원 의견을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자고 글을 썼다가 정치적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사과하는 글을 또 썼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글을 함부로 써서’ 좀 그런 분위기가 없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청년이 그런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가 되는 정당이 과연 미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사람 개개인이 자기 의견으로 무슨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위원회라면 정상적으로 의원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 안희철> 그렇죠.
◇ 정관용> 총의를 모아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이래야 무시 못 하는 파워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희철> 그렇죠.
◇ 정관용> 그런 바람직한 정당 좀 기대해 보고 오늘 모신 김에 지금 청년문제 가운데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일자리펀드, 기부문화 확산 등등 연결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잖아요.
◆ 안희철> 네, 그렇죠.
◇ 정관용> 그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희철> 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 정관용> 왜요?
◆ 안희철> 일단은 사실 이게 노동문제인데 노동개혁의 핵심은 이중적 고용구조를 개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이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해결할 건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런 펀드를 만드는 것인데 이건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국민들한테 또는 돈 좀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한테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으로 국민의 의무를 지금 민간한테 떠넘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편적이고 아주 장기적이지 않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저는 근본적인 부분을 건들지 못한 정책이 아닐까.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면피용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다시 정당 들어가서 청년위원회활동 이런 건 안 합니까? 이제 예산도 좀 준다는데.
◆ 안희철> 저는 아직 당원이니까 저는 청년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치혁신을 위해서 할 게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과거이지만 0원짜리 예산으로 유명무실한 청년위원회였다라는 자기고백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 안희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희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안희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