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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세금들여 지은 공공시설 제대로 운영되나

    행자부 내년부터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

     

    '162억원을 들여 전북 00군에 지은 도서관은 연간 이용객이 3만7천여명에 불과하다. 반면 울산 00군의 다른 도서관은 208억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이용객은 73만명으로 전북 00군에 비해 20배가 넘는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바람에 사실상 필요없는 공공시설물을 세운 경우가 허다하다.

    인구규모에 비해 엄청난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가 하면, 심지어 공항을 지어놓고 사실상 운항하는 비행기가 없어 조종훈련원으로 바뀐 경우도 있다.

    이같은 선심성 공공시설물의 난립을 막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시설의 건립·운영비용, 이용인원등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운영현황이 공개되는 공공시설물은 건립비용이 기초지자체는 100억원이상, 광역지자체는 200억원이상인 시설이다.

    문화,체육,복지시설등이 모두 포함된다.

    행자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주민 등 7명의 토론자와 시민과 공무원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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