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9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이 도주 16년 만에 오늘 새벽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이 전세계에 1100만대나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뜻을 계승하는 각종 기념사업회 회장 자리를 친일파 가문이 꿰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오늘 인적쇄신과 부패척결 방안 등이 담긴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나 명절 인사를 미끼로 한 스미싱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종도=윤성호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송환,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충격적">▶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입국한 패터슨은 도착 직후에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패터슨이 입국할 당시 상황 좀 들려주시죠.
=네. 아더 존 패터슨은 오늘 새벽 4시 2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갑을 찬 두 손을 흰 손으로 가렸고 콧수염과 턱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이었습니다.
패터슨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살인혐의 인정하냐?) "아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범인이라고 보냐?) "같은사람 난 언제나 걔가 죽였다고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난 지금 압도돼 있다."
유족들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얘기네요...패터슨의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22살 조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보고 살인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만 기소됐다가 7개월 만에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유족측이 진범은 패터슨이라며 고소해 수사가 재개됐지만 1999년 8월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못한 틈에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에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상영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우리 정부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습니다.
2012년에 미국 법원에서 송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패터슨이 송환을 피하려 다른 소송을 내 늦어지다 결국 패터슨이 최종 패소하면서 국내 송환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으로 보면 18면, 도주한 지는 16년 만이네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네. 사건 당시 17살이었던 패터슨은 이제 35살이 됐습니다. 패터슨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구속된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진=자료사진)
<고물상에 버려진="" '실탄'…경찰은="" 신고="" 전까지="" '깜깜이'="">▶어제 CBS는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권총 실탄 35발을 분실해 결국 실탄이 고물상까지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경찰서는 보름이 지나도록 실탄이 없어진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실탄 35발을 분실한 것은 사격 담당자가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빈 탄약상자를 버리면서 실탄이 있는 상자가 끼어서 나가버린 거에요"
'실탄 불출과 탄피 반납' 확인 절차를 소홀히했다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격을 한 경찰관들은 각자 사로에 들어가기 전에 35발의 실탄 수령을 확인하고 본인 서명을 합니다.
사격을 마치면 실탄을 지급받은 장소로 돌아와 탄피 35개를 경리계와 감찰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반납합니다.
해당 탄피가 반납되면 감찰계 직원은 탄피가 지급 실탄 개수에 맞춰 제대로 반납됐다는 확인란에 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대문서는 지난 4일 사격 훈련 후 여분의 실탄 35발이 무더기로 없어졌는데도 탄피 반납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총기관리 업무를 맡았던 한 경찰관은 일선 사격장에서 탄피 반납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귀띔했습니다.
"탄피 반납 확인자 칸에 감찰 직원들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쭉 받아놓고 대충 맞겠지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사격장 관리 규정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권총 실탄이 무더기로 서울시내 한 고물상까지 흘러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사진=폭스바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상="" 최대="" 위기="">▶'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단 폭스바겐 차량이 전세계에 1100만대나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르틴 빈터코른 폭스바겐 대표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폭스바겐 엔진에 장착된 '눈속임 저감장치' 차량은 48만여대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에 팔린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1100만대로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폭스바겐 본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65억 유로, 우리 돈 8조 6000억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마르틴 빈터코른, 폭스바겐 CEO 입니다.
"폭스바겐 브랜드를 믿고, 우리의 기술을 신뢰한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문제의 엔진을 단 폭스바겐 챠량은 지난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도 6만1000여대가 팔렸고 환경부는 폭스바겐 코리아와 오늘 회의를 연 뒤 10월 초 배출가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 사태로 유럽 전역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독일, 한국 등의 문제제기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도 폭스바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골렌 루아얄 프랑스 환경에너지부장관은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이탈리아 교통부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에 EU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등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자동차 왕국 유럽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사진=자료사진)
<시진핑 방미…"북핵이="" 美中="" 정상회담="" 핵심="" 이슈"="">▶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현재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관련국과 신밀히 소통하고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핵 문제가 오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도착해 1주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은 경제 외교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25일 수도 워싱턴DC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이버 해킹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현안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시 주석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한반도 현안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핵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양국 지도자가 북한 문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이고 공동기자회견의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중 정상이 북한의 핵포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을 제공한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독립운동가의 통곡'…기념사업회장에 친일파 '득세'>▶독립운동가의 뜻을 계승하는 기념사업회 회장 자리를 친일파 가문이 꿰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나 정치인 역시 자리를 차지해 '명함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중근의사숭모회 초대 이사장 윤치영은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 중 한 사람입니다.
현 회장인 안응모 전 내무장관은 전두환 정권 시절 안기부장 출신. 김신 전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장은 5.16 쿠데타에서 공을 세워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또 기념사업회 현 회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친일파 지희열의 손녀 사윕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안창호씨"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은 정치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 기념사업회 관계잡니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거국적인 회장님이 있는 게 발전을 위해 좋다."
하지만 친일파들이 신분세탁을 하거나 정치인이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독립운동을 이용한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지청천 장군 외손자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친일파가 역사세탁하는데 독립운동가가 이용되는 형국이 됐다. 적어도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던 정신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맡는 게..."
부적절한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뜻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野 혁신위,="" 오늘="" 마지막="" 혁신안="" 발표…담길="" 내용은?="">▶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오늘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혁신안에는 당 인적쇄신, 부패척결 방안이 담길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혁신위는 오늘 마지막 혁신안을 통해 부패척결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선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혁신위는 앞서 1심이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자격심사 단계에서 원천 탈락시키는 안을 제시하는 한편, 자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어 재보선을 다시 치러야 하면 이 지역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9일 발표한 부패척결안도 논의선상에 올라있습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발표한 안이 그간 발표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일부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혁신위는 일명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을 일반 뇌물사건과 어떻게 구분지을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적쇄신 관련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도 관심삽니다.
조국교수 등 혁신위원들이 이미 중진용퇴론이나 86하방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할 경우 겨우 봉합된 주류와 비주류간 다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섭니다.
혁신위 측은 이에 대해 "인위적인 인적쇄신론은 담겨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고 100일동안의 혁신위 활동에 대한 소회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택배 사칭 스미싱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택배 주소지 확인" 하라더니…추석 연휴 '스미싱' 기승>▶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가 왔다는 문자 많이 받으실텐데요. 이렇게 선물 택배를 사칭하거나 명절 인사를 미끼로한 스미싱 사기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명절에 찾아뵙지 못해 영상으로 인사드린다"
"택배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 정확한 주소를 적어달라"
발신번호도 택배사 번호인양 1588로 시작하고 명절을 앞두고 흔히 오가는 문자처럼 보이지만 모두 택배를 가장한 금융 사기, 스미싱 문잡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요즘 선물 배송을 미끼로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해킹해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찍혀있다면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택배 업체에서는 택배 기사 이름과 송장 번호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잡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URL을 수신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클릭하지 말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때는 곧바로 지우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으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또 앱이 스마트폰에 자동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을 바꾸고, 스미싱 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자료사진)
<신용카드 수수료가="" 문제?="" 신용카드="" 강제가="" 문제=""> ▶올 국정감사에서도 서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어김없이 제기됐습니다. CBS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카드 수수료 정책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책을 진단해봅니다.
오늘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국민경제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지 김중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순익이 증가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인하를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입니다.
“여전히 대형가맹점에 비해 영세가맹점들이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투쟁을 통해서라도 수수료율 인하를 쟁취하겠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가 정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만 또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밴사와 부가 서비스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밴사에 대한 수수료가 고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 수수료가 줄어들때 소비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가 이미 서민들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자칫 서민들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윱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세원을 발굴한다는 명분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해 놓고 그 책임을 소상공인과 카드사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숩니다.
“정부가 세원을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런 상황에서 협상력이 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 수수료를 높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카드수수료가 비싸다면 소상공인들이 카드를 안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되지 국가가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