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주="">
-국산차 불신해 샀는데 뒷통수 맞아
-헛다리 짚은 정부, 기대하지 않아
<서울 ymca="">
-한-EU FTA때문에 리콜여부 불투명
-흠집나고 묵은차 몰래 판매하기도
-집단소송 방식으로 무서움 보여줘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은재 (폭스바겐 소비자),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이번 주 내내 언론에서는 한 외제차 브랜드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독일제 자동차, 폭스바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각 나라마다 배기가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곳이 미국인데, 그 미국의 배기량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조작 장치를 부착했다는 겁니다. 이건 기계오류와는 전혀 다른, 의도적인 속임수 일종의 사기인 셈이죠.
이렇게 조작 장치를 달아서 리콜대상이 된 차량이 미국 내에서는 50만대. 결국 CEO는 사퇴하고 미국 내의 차량은 모두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장치를 사용한 차량들이 있다는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분명 우리나라에도 이 차량들이 수만 대 굴러다니고 있다는 건데, 리콜 조치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먼저 폭스바겐 차량을 타고 있는 소비자 한 분 연결합니다. 직장인 신은재 씨세요. 신 선생님, 나와계시죠?
◆ 신은재> 안녕하세요.
◇ 김현정> 폭스바겐이라고 하면 골프, 제타, 아우디 이런 차들이 있는데요, 어떤 차 종류를 운행 중이세요?
◆ 신은재> 지금 폭스바겐, 제타 차량 운행 중입니다.
◇ 김현정> 제타라면 이번에 미국 현지에서 리콜대상에 포함된 차종이네요.
◆ 신은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배출가스량을 조작하기 위해서 장치까지 달았다는 이번 소식 듣고는 어떤 생각드셨습니까?
◆ 신은재>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는 기분이 참 더럽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냥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폭스바겐을 살 때 신뢰도나 이런 것 때문에 구매한 게 좀 컸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랄까요?
◇ 김현정> 뒤통수 맞은 느낌? 그전에는 계속 국산차 이용하셨었어요?
◆ 신은재> 네, 그렇습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이랑 수출용으로 많이 차이도 있고 급발진이라든지 에어백도 안 터지는 사건도 있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외제차 중에서도 폭스바겐이) 좀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 김현정> 외제차 중에는요.
◆ 신은재> 그렇죠. 그리고 신뢰도가 많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제타를 구매하게 됐었죠.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쳤다, 속임수를 썼다는 얘기를 듣고는 황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 신은재>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배기가스량이 폭스바겐이 고지한 것보다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그게 뭐 소비자한테 별 해가 되는 게 없지 않느냐. 환경에 문제라면 문제지, 소비자에게 해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은재>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차를 판매할 생각이었거든요.
◇ 김현정> 아, 그러니까 처분할 생각이셨어요?
◆ 신은재> 네. 자동차 동호회 같은 경우나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정말 이번 사태에 관한 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 인수하기로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 김현정> 팔려고 하는 계약이 깨진 거네요?
◆ 신은재> 그렇죠. 중고가를 판매를 할 때 감가가 덜 되지는 않을까, 값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차량 판매가 잘 안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생기긴 합니다.
◇ 김현정> 혹시 다른 데도 이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을까? 조사를 더 해보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으니까요.
◆ 신은재> 그렇죠. 지금 이 해당 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글도 올라 오고요.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명당 66만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았다는 소식도 봤고요.
◇ 김현정> 집단 소송이죠?
◆ 신은재> 집단 소송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환경부에서도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기대를 하십니까?
◆ 신은재> 기대 안 합니다.
◇ 김현정> 왜 이렇게 단호하게 기대를 안 하신다고 하세요?
◆ 신은재> 어제 뉴스만 봐도 지금 평택항에 입항된 차 중에서 해당 차량도 아닌, 새로운 엔진을 타고 나온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어제 속보가 하나 나왔었죠. 환경부에서 조사한다고 차를 몇 대 가지고 갔는데. 그게 문제 있는 차종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차를 가져갔더라...
◆ 신은재>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뭘 바라겠어요, 솔직히.
◇ 김현정> 또 한 가지, ‘어쨌든 조사를 해서 폭스바겐의 기준 위반이 드러난다고 해도 한-EU FTA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리콜이 불투명하다’라는 이 환경부 얘기도 들으셨죠?
◆ 신은재> 네. 들었어요.
◇ 김현정> 그것 듣고는 어떠셨어요?
◆ 신은재> 정말 우리나라를 무슨 봉으로 보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FTA랑 큰 상관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신은재> 차를 조금 싸게 샀으니까 그냥 타라는? 할인받는 걸로 그냥 절충하자라는 생각으로밖에는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대충 타라는 식으로.
◇ 김현정> 대충 타라. 많이들 지금 화가 나셨네요,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혹시 이번 일 말고도 A/S 받으실 때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신은재> 많죠. 일단은 서비스 센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럼 일단 전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 김현정> 이게 다른 나라도 그런 건 아닙니까?
◆ 신은재> 지금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에 대한 책임 같은 거나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하다고 하더라요.
◇ 김현정> 그래요, A/S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호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소비자들은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 신은재> 그렇죠. A/S를 만약에 가잖아요? 그런데 라이트나 전기장치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실내등을 갈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금 호갱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야말로 호구고객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답답함이 있다는 말씀, 호소였습니다. 아무쪼록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신은재>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폭스바겐을 타고 있는 소비자 한 분, 직장인 신은재 씨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한 분을 모실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입브랜드 차량이 124만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 7명 중에 1명꼴로 외제차를 구입할 만큼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인 호갱이 된다면 안 되겠죠.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YMCA 자동차 안전센터 성수현 간사를 연결해 보죠. 성 간사님, 나와계세요?
◆ 성수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는 리콜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 성수현> 네. 환경부는 ‘조작사실이 발각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국내 법규로 리콜 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리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EU FTA 때문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한-EU FTA의 어느 규정이 문제가 되길래요?
◆ 성수현> 배출가스 관련 규제 기준은 EU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EU가 디젤차량 가스 배출규제를 2017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신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라서 FTA 규정상 2017년 9월까지는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제가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건 ‘배출가스량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 뭔가 조작장치를 넣어서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요?
◆ 성수현> 그렇죠. 원래 국내법상으로도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단지 디젤차에 대해서 EU 규제를 따르게 되어 있어서 2017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때까지 규정대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겁니다.
◇ 김현정> 조작장치를 붙였건 소비자를 속였건 아니건 간에, 아예 배출가스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 성수현> 우리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서 규제에 나서면 유럽에서도 국내 제조사의 디젤차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한-EU FTA 규정을 거론하면서 제재가 어렵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통상 마찰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리콜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조사인 폭스바켄 코리아쪽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국은 폭스바겐 코리아측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는 것 외에는 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써는.
◆ 성수현> 일단은 환경부에서 리콜명령을 하기 전에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리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동안 수입차 업체가 우리 고객들을 호갱 취급한 것이 아니냐는 게 앞서서 폭스바겐 운전자분의 말씀이었어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 성수현> 그렇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입차 업체들이 유독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 전시됐다가 흠집이 난 차를 판매한다든가 오래 묵은 차를 사전 고지없이 판매한 의혹도 있고요. 한마디로 호갱 취급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연비를 더 뻥튀기를 한다든지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판매가격 책정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A/S부분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리비를 부과하고 A/S 인프라도 부족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까?
◆ 성수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A/S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고요. 더 빨리 수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소비자가 A/S를 맡겼다고 했을 때 수리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 김현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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